저희 당협의장님이 인천건설노조 위원장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난감해하시더군요.
진보정당의 보편적 인권이라는 측면, 노동조합의 노동자 보호라는 측면. 정체성에서의 충돌이 있는거죠.
특히나 건설현장에서 임금이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데 이 핵심요소가 바로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임금문제죠.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생을 살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임금시장교란 후 자국으로 귀국합니다.

참 갑갑한 분야입니다. 보편적 인권과 국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삶이란 부분...

사회당에서 광고하듯이 기본소득보장제도를 하는 방향이 맞아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의식을 높이는 방향 혹은 그들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이 오르지는 않을겁니다. 그 부분도 결국 국가가 정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문제는 경제부분이라기 보다는 권력의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전 노가다를 92년에도 했었는대 그당시에도 잡부기준 오만원 이였는대 지금도 오만원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오로지 그것만이 해답입니다.자꾸 다민족이니 다문화니 하는걸 소위 보수라는 매경 조중동에서 들고나오는대..실소를 금할수 없더군요.,.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한국에 오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애네들 자국의 인구가 일억이 넘는 거대 빈민층 국가 입니다.
애네들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의식도 없고..이슬람애들이라..한국여성 알기도 개같이 알더군요.

외국인노동자를 받으면 안된다는 주장이나 외국인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하자는 주장이나 모두 현행제도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방향은 정반대네요. 중요한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아래,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다른 임금을 받아서는 안되겠지요.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외국인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안나오게 됩니다.(지금 구조는 저임금 외국인노동자가 장점을 가지므로, 동일임금일 경우 그 장점은 사라짐)

이것이 제1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런줄 아십니까? 시간당4000천원받고는 차라리 안하겠다 입니다..물론 돈있는 사람들은 배불렀다고 하겠지만..4000원 받고 일해봐야 한달에120만원벌기도 빠듯하고 생활도 안됩니다..그러니 차라리 그시간에 책이나 읽겠다 입니다" 전 이부분이 납득이 안가는데요 사실인겁니까? 그렇다면 시간급6000원 정도 되면 과연 실업인구가 줄까요? 실업문제와 불법체류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제조 생산에서 노동비용때문에 발생하는 가격경쟁력때문에 어쩔수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며 실업문제는 이런 고용환경의 변화를 흡수해줄 장치가 구조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때문이라고 봅니다. 별개의 사안을 불법체류자의 퇴출 혹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장치를 통해 해결하려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최저임금인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또 노동비용대비 가격경쟁력의 유지를 가능케 할지 의문입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불법체류자 및 실업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논의가 생산성을 건드리네요. 저는 늘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GDP 대비 1인당 생산성이 극악으로 낮은 국가입니다. 한 마디로 싸구려 노동력으로 사는 저질국가란 뜻입니다. 왜 한국이 선진국이 못 될까? 왜 한국이 GDP 4만불을 못 이룰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1인당 생산성이 지랄맞게 낮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현실적으로 많이 줘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그것이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도 말이 될 겁니다. 문제는 생산성을 올리는 것인데... 좀 웃긴 얘기 해보죠.

IMF 이후 사실 기업들에게 가장 큰 당면과제는 생산성 향상이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지표로 활용되던 것이 1인당 매출액인데... 이거 진짜 끌어올리기 쉽습니다. 예전에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한 회사가 감당하던 시절 1인당 매출액이 4천만 원이었다면, 일단 생산 등 상당부분의 밸류체인을 잘라내 저가의 아웃소싱을 줍니다. 단순 직무라 저가 인력을 써도 품질관리만 잘하면 차이도 없고, 오히려 남의 회사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더 잔인하게 조질 수 있다는 잇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정리해고해서 숫자를 최소로 줄입니다. 즉 사무직의 노동강도를 세게 만드는 거죠. 이러면 1인당 매출액이 순식간에 1억 원이 됩니다. 한 마디로 조삼모사입니다.

실제 대기업과 수익성 좋다는 기업들은 1인당 매출이 3~4억을 우습게 합니다. 3천억 매출 하는데 직원 1천명이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3천~6천명이 있어야 했던 건데 말이죠. 이거만 보면 기업은 엄청나게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낮은 임금으로 때우게 된 업무들과 잘려나간 직원 등... 사회 전체의 1인당 생산성은 그대로란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물론 계속 늘고는 있지만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만 갑니다. 이유는 선진국들이 오프쇼어링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ㅡ,.ㅡ




결국 생산성 향상을 이런 숫자 장난질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투자하고 창의성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가 노동인구인 불법체류자를 찾는 수요 자체가 사라지고 더욱 창의적인 인력이 필요해지는 산업구조로 바뀌어야 지금 논의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좀 거리가 먼 얘기죠? 네 시간이 걸리는 로드맵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 모두들 눈 앞의 이윤만 쫓다 공멸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길 가장 그럴 듯 하게 하고 또 실천해낸 사람이 문국현 씨였는데 버로우 탔죠. 뭐 그건 그것대로의 사안인데...

웃긴 건 문국현 씨가 대선 때 이런 맥락의 얘길 하면 배웠다는 제 주변의 30~40대 화이트칼라들이 하는 소리가 "4교대 한다고 경제가 발전해? 미친 소리하고 있네!"하고 비웃더란 겁니다. 제가 차곡차곡 설명해주는 걸 들은 사람들은 그럴 듯 하다는 반응인데 대부분은 헛소리 마라는 반응입니다. 헛소리일까요? 유럽 선진국들이 다 해온 일들이? 허허

게다가 문국현 씨가 버로우타자 대부분의 반응은 "그 놈도 똑같다"입니다. 재판 내용과 쟁점은 알고나 있는지... 민주당이나 다른 여당들이 같이 뭉쳐 사법살인이라면 규탄하던 문제가 과연 그 놈도 똑같다로 끝날 것인지...

전 개인적으로 문국현 씨가 재산을 탕진하든, 정치무대에서 사멸하든 관심 없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 후보가 아예 싹이 없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슬플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