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도 수돗물 민영화 추진한건가요??
- 작성일
- 08-11-07 16:38
상하수도 부문 공사·민영화 추진
정부가 전기·가스에 이어 상하수도 부문을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물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바꾸고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하고 물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환경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16일 오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해서 맡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을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묶어 광역화하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2012년까지 공사화, 민영화 또는 위탁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투자로 인한 부채가 2조원을 육박함에 따라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만 부여됐던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해 민영화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1㎥당 평균 680원(2005년 기준)인 데 비해 공급가격은 563.2원(82.8% 수준)이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합리화 정책을 추진키로 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현수기자 song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7.17.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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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민영화 시도를 한거 같긴 한데요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한 곳은 해야할 필요가 있죠.
노무현은 어느정도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본거라면 다행이구요. 실제로 시행에 옮겼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구요.
궁금한 점은
지금 정부에서는 수돗물 민영화 할때 코오롱에 넘기려고 해서 문제가 된거죠?
그리고 노무현이 이헌재 라인 ( 뭐라고 했는지 까먹었음) 에 휘둘린것도 어느정도 인정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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