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게 재작년 쯤에 법개정 움직임이 있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슈화하려 했는데, 상당히 전문적이라면 전문적인 영역이라,,,

시류에 편승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계실테니,,,

A라는 재벌가가 있습니다. B라는 장학재단(공익법인)을 만듭니다.

그리고서 a라는 오너가 A전자의 주식 20%를 B에 출연합니다.

이 경우 a는 공익법인에의 기부이니 기부금 공제도 받을 뿐더러, 만일 A의 이사진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富를 자연스럽게 대대손손히 물려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제한코저 상속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을 어떻게 개정했냐면, 동일회사의 지분을 5%이상 출연한 경우는 그 이상분에 대해는 증여세를 과세키로 했고, 공익법인이 재산의 30%이상을 출자지분의 형태로는 가지지 못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참여정부시절부터 5%는 20%로, 30%는 50%로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가 현정부 초기에 실제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개정 됐는지도;;;;


참고로 공익법인이 이처럼 단일회사 5%, 출자지분 30% 보유제한( 그 이상 보유시 증여세 과세)이 있는데 다 그러냐?

종교법인은 그런거 없다는거~~~~~~~~~~~~~

사실 저는 종교법인 설립할까봐 조마조마했다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