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환노위원장, 제소 사태를 보고.
- 작성일
- 09-07-03 16:52
한나라당이 오늘 추미애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면서 했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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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변인은 3일 "추 위원장이 환노위 개회 소집 요구를 7차례나 불응하고 세차례에 걸쳐 2분 내 산회하는 등 상임위 사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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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추미애 의원이 왜 그랬나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으나..........
우선, 전 기본적으로 야당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정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과반이상을 점한 정당이 상임위에서 숫적 우위를 가지는 것이고, 숫적 우위를 가지는 정당의 일원이 당연 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한다는 생각이지요.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몇 자리 배정해주는건,(특히 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다시 최종적으로 심의되는 법사위 자리는 야당에게 배정하는) 다수 여당의 독주를 막기위해서라는 아름다운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여당의 정체성법안을 소수 야당이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상임위 다수 의원들의 회의 소집 요구에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으며, 회의 중에 상임위의원들의 표결요구도 불응하고 시간을 끌면서, 정회, 산회를 반복하는 것이죠.
문제는 한날당의 그 개떡같은 법안을 저지할수 있어 지금 당장은 다행같아 보이지만, 이런 의회문화의 구조적 문제점은 다음에 우리가 다수파가 되었을때도 동일하게 치루어야할 비용이 될거라는 부분입니다.
참여정부시절, 열린당이 의회다수를 점했을때 일어났던 일들도 정확히 그와 같았죠. 당시에도 상임위원장 몇자리-특히 법사위-는 야당인 한날당에 배정되었고, 한날당 소속 위원장은 열린당의 정체성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방해로 일관했습니다. 일방적 산회에 회의소집 불응, 시간끌기, 위원장석에 스크럼짜서 위원장 대리의 권리행사 막기 등등...
많은 분들이 무심히 여기는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담에 혹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우리가 다시 다수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의 정치를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된다는거죠.
개판인 의회문화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치를 할수 없고, 우리도 우리의 정치를 할수없고, 누가 다수가 되든, 그 누구도 자기의 정치를 못하게 되는....이 딱하기 그지없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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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변인은 3일 "추 위원장이 환노위 개회 소집 요구를 7차례나 불응하고 세차례에 걸쳐 2분 내 산회하는 등 상임위 사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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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추미애 의원이 왜 그랬나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으나..........
우선, 전 기본적으로 야당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정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과반이상을 점한 정당이 상임위에서 숫적 우위를 가지는 것이고, 숫적 우위를 가지는 정당의 일원이 당연 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한다는 생각이지요.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몇 자리 배정해주는건,(특히 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다시 최종적으로 심의되는 법사위 자리는 야당에게 배정하는) 다수 여당의 독주를 막기위해서라는 아름다운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여당의 정체성법안을 소수 야당이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상임위 다수 의원들의 회의 소집 요구에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으며, 회의 중에 상임위의원들의 표결요구도 불응하고 시간을 끌면서, 정회, 산회를 반복하는 것이죠.
문제는 한날당의 그 개떡같은 법안을 저지할수 있어 지금 당장은 다행같아 보이지만, 이런 의회문화의 구조적 문제점은 다음에 우리가 다수파가 되었을때도 동일하게 치루어야할 비용이 될거라는 부분입니다.
참여정부시절, 열린당이 의회다수를 점했을때 일어났던 일들도 정확히 그와 같았죠. 당시에도 상임위원장 몇자리-특히 법사위-는 야당인 한날당에 배정되었고, 한날당 소속 위원장은 열린당의 정체성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방해로 일관했습니다. 일방적 산회에 회의소집 불응, 시간끌기, 위원장석에 스크럼짜서 위원장 대리의 권리행사 막기 등등...
많은 분들이 무심히 여기는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담에 혹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우리가 다시 다수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의 정치를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된다는거죠.
개판인 의회문화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치를 할수 없고, 우리도 우리의 정치를 할수없고, 누가 다수가 되든, 그 누구도 자기의 정치를 못하게 되는....이 딱하기 그지없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