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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추진

-표현의 자유보장. 시국선언 탄압중지. 경쟁만능 교육반대-

1. 지난 6월 18일의 ‘교사 시국 선언’ 이후 정부당국은 무차별적인 징계와 고발로 교육계를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고, 학교 현장을 혼란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2. 이는 교단을 안정화시키고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교육 당국이 자신의 역할은 방기한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전례도 없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더욱이 법적 근거와 명분도 없는 징계와 고발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본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자 교사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을 진행합니다.

4. 이번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은 6월 18일의 교사 시국 선언과 다른 내용으로 주된 내용은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 교육복지 확대,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등이며, 7월 중순까지 서명을 진행한 후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을 통해 발표하게 됩니다.(구체적인 공개 시기는 투쟁본부에서 결정)

5. 이번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은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붙임-‘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초안)]

시국선언교사 탄압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원인 교사에게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1만 7천에 이르는 교사들을 전원 징계하겠다는 사상 유래 없는 교과부의 방침을 접하며, 우리 교사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가슴 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깊은 분노와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는 교과서에 담겨있는 생명, 평화,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며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이런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입니다. 철회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소통의 시대’라 합니다. 우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합니다. 현 정부는 최근 소통의 부족을 절감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정당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탄압할 게 아니라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에 기울이려는 대통령의 자세 전환이야말로 현 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히 세우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합니다.

1.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1. 특권층 위주 정책 지양하고, 사회복지와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1.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2009년 7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