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논평]

한나라당의 환노위 기습상정은 원천 무효다

오늘 기습적으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안을 환노위에 상정한 일은, 국회법 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폭력이자 횡포다. 그동안 5인 연석회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 이유는 그 만큼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간 유예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비정규노동자의 고통에 대해, 다분히 정략적인 ‘대란설’ 유포를 통해 오로지 기업 입장에서 비정규노동자 양산에만 혈안인 한나라당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은 원인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오늘 한나라당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박희태 대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야 진정한 서민”이라며 “정부여당이 그 고통을 보듬어 안고 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희태 대표는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에 대해 치료하지 않고 시한만을 미루며 환자의 생명을 지속시켜 당장의 비난만 면하겠다는 지금의 태도가 과연 서민을 보듬는 태도인지 돌아보라. 또한 같은 자리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한승수 총리가 ‘사회안전망을 통한 구제’ 발언을 한 것은 오늘의 기습상정을 염두에 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짜고 흘린 ‘악어의 눈물’이었단 말인가.

더욱이 야당들이 6인회담을 거부한 상황에서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습상정이라면, 오로지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한나라당의 치졸함과 비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거대여당의 용서받을 수 없는 기습상정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과의 연대투쟁으로 한나라당의 비정규노동자 죽이기 횡포를 넘어설 것이다.

2009년 7월 1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