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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 인권유린 시대 인권위 축소 어불성설
- '일자리' 미명 하에 비정규직 인권 유린
- 연장하려면 대통령부터 비정규직으로
- 미디어법, 신문재벌 지분조절? 비율 문제 아니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정배 민주당 의원

비정규직법 결국 협상이 결렬됐고요, 오늘부터 시행 됩니다. 또 하나 야당이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게 미디어법이죠. 오늘 열리는 문방위 상황도 주목 되는데요. 법무장관 출신으로 민주당 언론악법저지특별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천정배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 먼저 비정규직법 얘기를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어떤 쪽으로든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이 나와 줘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 천정배 > 어제는 큰 충돌 없이 끝났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개악안을 언론법과 함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은 이 법을 만든 게 3년이 채 안됐죠. 이 법을 만들 때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노사 양측 입장도 고려하고 여야 간 합의를 거쳐서 통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행한 다음에 바로 오늘이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사실상 이 법은 오늘부터 효과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데요, 이분들 대부분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도 통계적으로 거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 또 언제든지 해고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법은 이렇게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해주고자 만든 법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 의도는 좋았습니다,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그런데 현실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규직 전환을 다 못시켜주겠다, 해고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 천정배 >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만 마음대로 만들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조차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이게 너무 많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직으로 하도록 도와준다, 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쪽이 우리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지금 비정규직으로 쓰는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자, 그래서 고통을 정부와 기업과 노동자가 공평하게 서로 나누어 분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비정규직도 좋으니까 그냥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너무도 열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 일단 유예를 해놓고 지원금이나 이런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어떨까요?
◆ 천정배 > 유예가 바로 문제죠. 3년 전 비정규직법 만들 때 노동계에서는 2년 유예도 너무 길다, 2년 비정규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너무 길다, 또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비정규직을 사용할 사유를 제한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자측에서는 또 반대로 말했거든요, 2년은 너무 짧다, 더 유예하자고 주장을 해서 어렵사리 합의를 이뤘던 법인데. 이걸 시행해보지도 않고 지금 유예하자는 것은 기간을 연장하자는 말이고. 이것은 노동자 쪽에 불리하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유예가 아니죠. 또 유예를 지금 한다고 해도 1년 뒤에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1년 뒷면 무슨 경제가 완전히 달라져서 비정규직이 없어져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 조금 더 논의를 할 시간은 있는 건가요?
◆ 천정배 > 그렇긴 하죠.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한 기본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비정규직을 늘리고 싶으면 대통령부터 비정규직으로 바꿉시다. 왜 기업이 비정규직 늘리려고 합니까? 임금 적게 주고 마음대로 해고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언제든 국민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비정규직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국민과 근로자들의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 역지사지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비정규직 이야기를 또 하게 돼서요. 일단 이 정도까지 천정배 의원 말씀을 들어보고, 미디어법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대로는 상임위 열지 못한다는 입장이신데요. 지금 안 대로라면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인가요?

◆ 천정배 >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일 여야 간 합의가 있었죠. 그것은 100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동을 했는데요. 여기서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측에서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앵커 >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 천정배 >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른 언론기관이라든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이상, 전문가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라당의 간사 의원이 "국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필요 없다" 이런 망언을 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들도 80%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 그 말씀을 나경원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말도 덧붙이더라고요. "민주당은 대안을 가져오라, 대안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천정배 > 아니, 대안이 필요 없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지금 언론악법, 한나라당이 고치려고 하는 내용이 재벌에게 방송을 주자, 또 보수언론 신문사들에게 방송을 주자는 것입니다. 반대하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재벌이 방송 안 해도 이 나라 방송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정권 측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YTN, KBS처럼 낙하산 사장 떨어뜨리고. 또 청와대가 나서서 MBC 사장 물러나라, 또 검찰이 나서서 MBC PD수첩 수사해서 기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지금 재벌이나 신문사가 방송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대안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 대안을 요구해야지, 지금도 잘 가고 있는 일이 왜 대안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나라당 쪽에서 말하는 이른바 방송이나 통신 분야도 산업 쪽으로 발전시키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따로 진지하게 토론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 방송의 독립성,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와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거대 신문사에게 방송까지 줄 것인가, 재벌에게 방송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70%, 전문가의 80%가 이것은 안 된다고 이미 판정을 내려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한나라당안, 자유선진당앙, 야당 측은 빠졌습니다만 미발위안, 이것을 모아서 이번 주 내로 중재안을 내놓고 상임위 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재안을 보니까 신문과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지분율을 조정하겠다, 그리고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영시기도 유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중재로도 안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천정배 > 비율의 문제가 아니죠. 기업을 보면, 어떤 주식회사 같은 기업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주식 전체를 다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지분만으로도 우리나라 재벌들도 사실은 불과 5% 미만의 지분으로 전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신문사나 재벌에게 예를 들어 5% 미만의 지분만을 가지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또 서로 같이 연합해서 컨소시엄이라든가 어떤 형태든지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벌의, 거대 신문재벌의 속성 아닙니까? 지금 우리 민주적인 과제는요. 재벌이나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신문의 70%이상을 3개 신문사가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견제하느냐하는 것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힘을 더 세게 만들어주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이 힘센 세력의 힘을 견제할 것이며 누가 힘없는 서민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겠습니까? 한나라당의 입장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 김현정 앵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직권상정도 요청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그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감내해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 천정배 > 이 문제는 민주주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자꾸 말하는 것이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방송 숫자를 지금보다 더 늘린다고 해서 기업이 광고비를 늘릴 처지가 아닙니다. 흥하는 놈 있으면 망하는 놈 생기는 법입니다. 재벌방송 살리자고 지역방송언론, 독립언론 다 죽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야당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은 반대하고, 끝끝내 물리적 힘을 가지고라도 반대하는 것이 국가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응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인권위원장이 어제 돌연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천정배 의원은 인권위 출범 때부터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천정배 > 저는 국회에서 인권위의 설립을 최초로 제안을 했고 또 앞장서서 추진을 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짧은 기간에 국제사회에서 아주 매우 큰 칭송을 받는 한국의 자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무력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안경환 인권위원장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까. 지금 임기를 채우지 않고 스스로 그만 둔다는데. 도처에서 우리나라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인권위원장 계속 할 수 있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 제정신으로는 못했을 거라고요?
◆ 천정배 >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 위원장이 지난 6월 초에 집회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크게 걱정하는 의사 표시도 했었죠. 그밖에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고 계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서, 치안권력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유린되고 있지요. 또 미네르바 구속하고 PD수첩 기소하고 하는 것처럼 지금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한국의 인권침해를 다룬 보고서까지도 낸 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룬 인권신장의 국가인데, 불과 이명박 정권 집권 1년 여 만에 이런 지경까지 처하게 됐는지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위원장께서도 실제로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 인권위원장이 다른 분이 오게 될 텐데요. 어떤 인사가 와야 될까요?
◆ 천정배 > 인권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이 인권에 대한 식견, 또 인권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분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인사를 보면 정반대로, 무슨 구시대 냉전적 의식에 젖어 들어서 모든 문제를 이념적으로 재단한다든가, 편협한 인사들이 등용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 친정부적인 인사가 오면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할 거라는 걱정도 되시는 건가요?

◆ 천정배 > 친정부 반정부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요. 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야당의 편을 드는 기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위원회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서 기여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권위원회가 짧은 기간에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세계무대에서 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가브랜드를 신장시키고 싶다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다시 덮어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 똑똑한분  독똑한 원회룡 뭐하시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