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특별당비 때문에 생활고"… 의원 보좌관 생활지원신청 '패소'
- 작성일
- 09-06-13 01:30
"특별당비 때문에 생활고"… 의원 보좌관 생활지원신청 '패소'
민노당 전 보좌관, 연봉 5700만원 불구 특별당비납부 당규로 '생활고'
행정법원 "법적으론 급여 다 받은 것으로 봐야" 패소 판결20090610001466
소속 정당의 특별당비 규정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국회의원 보좌관의 생활지원 신청이 결국 좌절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A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생활지원금지급기각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돕는 보좌관으로 일하며 A씨가 국회사무처로 받은 연간 급여는 5700만원. 이런 A씨가 생활고를 이유로 소송을 낸 것은 소속 정당의 당규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2006년 A씨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연간 급여로 5700만원을 받았지만 당규에 따라 이가운데 3500만원을 특별당비로 떼고 실제로는 2200만원 밖에 수령하지 못했다. 민노당 당규에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특별당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부인, 자녀 2명 등 5인 가족 가운데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A씨에게 연 수입 2000여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 결국 A씨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국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민주화운동 전력을 인정받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된 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해당 연도 가계소득이 5인 가구 연간 평균 가계지출비(38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실제로 받은 ‘현실 급여’가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이 돼야한다며 최근 소송을 냈지만 그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회 소속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회사무처로부터 연간 57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지, 당원으로서 소속당에 근로를 제공하고 2200만원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규에 따라 특별당비를 공제한 급여를 받았지만, 법적으론 정해진 급여를 전액 다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A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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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에 비해 진보정당들은 자금이 딸리니 공직에 진출한 당원의 월급조차도 특별당비로 떼가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빈곤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하네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민노당 전 보좌관, 연봉 5700만원 불구 특별당비납부 당규로 '생활고'
행정법원 "법적으론 급여 다 받은 것으로 봐야" 패소 판결20090610001466
소속 정당의 특별당비 규정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국회의원 보좌관의 생활지원 신청이 결국 좌절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A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생활지원금지급기각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돕는 보좌관으로 일하며 A씨가 국회사무처로 받은 연간 급여는 5700만원. 이런 A씨가 생활고를 이유로 소송을 낸 것은 소속 정당의 당규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2006년 A씨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연간 급여로 5700만원을 받았지만 당규에 따라 이가운데 3500만원을 특별당비로 떼고 실제로는 2200만원 밖에 수령하지 못했다. 민노당 당규에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특별당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부인, 자녀 2명 등 5인 가족 가운데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A씨에게 연 수입 2000여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 결국 A씨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국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민주화운동 전력을 인정받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된 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해당 연도 가계소득이 5인 가구 연간 평균 가계지출비(38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실제로 받은 ‘현실 급여’가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이 돼야한다며 최근 소송을 냈지만 그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회 소속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회사무처로부터 연간 57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지, 당원으로서 소속당에 근로를 제공하고 2200만원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규에 따라 특별당비를 공제한 급여를 받았지만, 법적으론 정해진 급여를 전액 다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A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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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에 비해 진보정당들은 자금이 딸리니 공직에 진출한 당원의 월급조차도 특별당비로 떼가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빈곤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하네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