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2대선,,어떤 전선이 형성될 것이냐.
- 작성일
- 09-06-01 20:25
좀 깁니다. 끝까지 읽어주실분들께 미리 감사. ^^
이념적 스펙트럼이 딱 둘 즉, 딱 두개의 정당이 다이다이로 붙는 선거판이 아닌한, 선거에서 단일한 전선만이 존재하는건 아닙니다.
서로 정체성이 겹쳐서, 인접해 존재하는 정당들 사이에는 어떤 핵심이슈를 가지고 전선이 형성되게 되어있죠.
말그대로 그것이 "주요" 혹은 "상위"냐 "부차"혹은 "하위"냐 그 차이입니다.
한국정치에서 수십년을 존속해온 전선은 흔히들 말하는 "반한나라당" 전선입니다. 지금은 한나라당이지만 그 전신정당들을 죽 보았을때 그건 곧, 부도덕과 기회주의를 발판으로 오랜 기득권을 누려온 권위주의보수 세력 대 자유주의세력간의 단일한 전선이라는것이죠.
기득권세력은 역사적으로 비교적 균일하게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편이라 대체로 그들은 역대 주요선거에서 항시 40-50%의 단일한 표결집을 기대할수 있는 외연을 가졌습니다. 반면, 소위 개혁진영 혹은 "자유주의"세력으로 불리는 그 반대진영은 분열없이 표를 박박 긁어모아야 거대악인 기득권보수세력에 대항할수 있는 현실 위에서 그 "반한나라당단일전선"이라는게 오래토록 주요전선의 기능을 해온 것이지요. 이건 누가 억지로 세팅한게 아닌, 한국의 발전단계와 현실정치의 세력분포가 가져온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유권자들이 그 전선의 유효성에 동의해 온 결과죠.
문젠 언급한대로, 그 주요전선 이외의 가치로 분화되어 있는 작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수구보수세력또한 분열을 경험한바가 있습니다. 허나 그보단 단일대오를 형성한 때가 훨씬 많았죠. 원래 보수들이 대체로 잘 뭉칩니다.
그 반대진영은? 소위 개혁진영이라는 큰 틀에서 묶을수 있는 세력들은 역시 균일하지 않으며, 그들 사이의 정체성 경쟁으로 작지만 좀 다른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 이 전선을 "새로운"전선, 앞서 언급한 "반한나라"전선을 낡은 전선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선에서 조우하고 있는 두 세력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우파, 중도개혁 정도로 칭해지는 민주당 세력과 민노당, 진보신당과 같은 좌파세력입니다. 사회당과 같은 다른 좌파도 있지만 현실적인 외연이 극히 미미하므로 생략.
우선, "낡은전선"에서의 이슈가 무언지는 지금 한나라당세력연합이 장악한 한국과 지난 10년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잠깐이지만 의회다수까지 그들이 점했던 그 한국사회와 무엇이 다른지, 달라진건지를 검토하다보면 답이 나오죠. 소위 대한민국헌법을 기준으로 그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매우 기초적인 내용-형식적민주주의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실질적민주주의-입니다. 그건 민주주의의 제도적 심화와 그 제도를 기반으로한 실질적인 자유와 인권의 강화 등이 그 내용인데 이게 지금 처참하게 후퇴하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설마하면서 예상못했던 수준으로.
좌파들은 당연히 맹박이의 반대진영에서 민주공화국으로써의 기본적 가치부정에 분노하겠지만, 사실 그들이 세팅하고픈 전선은 그런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위 경제적민주주의라는 실질적민주주의의 심화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양극화, 성장보다 분배, 복지정책의 양과 깊이, 세출구조의 전면적 구조조정, 그리고 증세..등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민간부문이 크고, 정부부문이 작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양극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방향이죠.(이런 나라에서 이미 큰 정부를 가진 서구복지국가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들고나왔던 "신보수주의"를 들고 나와 작은정부를 외치고 있는 맹박이정부는 그래서 헬이죠. -_-)
다 좋은 얘기지만, 현실은? 그들의 현실적인 척박한 외연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 새전선으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돌려놓을 힘이 없습니다. 이건 대부분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뭘 더 잘해서 이 상황을, 이 판 자체를 개선할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란것. 그들눈엔 지지부진하기 짝이없는 한국사회의 발전단계에 어느정도는 따라갈수밖에 없는 문제라는것.
노통의 서거와 김대중전대통령이 영결식장에서 쏟은 눈물의 상징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은 다를수 있겠지만, 제 전망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낡은전선"이 재현될 것이라는것. "자유민주주의회복"라는 구호의 구심점이 지난 대선에서의 허무한 패배에 대한 기억을 상쇄시킬만한 수준으로 훨씬 강하게 작용할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
그리고 안된 얘기지만, 좌파들이 고대하는 그 전선은 다음 대선에서도 "반한나라당"전선에 잡아먹힐 거라는 점.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이라는 점.
더나아가 구악의 강고함을 부수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수호"라는 매우 기초적인 전선에서 여러번 안정적인 승리를 해내야 한다는 점.
그 과정을 통해 더이상 구악이 대한민국헌법가치을 직접 위협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을때만이 비로소 좌파들의 그 전선이 "주요"전선으로 떠오르기 시작할 거라는 점.
그건 어차피 시간이 꽤 걸릴거라는점.
이념적 스펙트럼이 딱 둘 즉, 딱 두개의 정당이 다이다이로 붙는 선거판이 아닌한, 선거에서 단일한 전선만이 존재하는건 아닙니다.
서로 정체성이 겹쳐서, 인접해 존재하는 정당들 사이에는 어떤 핵심이슈를 가지고 전선이 형성되게 되어있죠.
말그대로 그것이 "주요" 혹은 "상위"냐 "부차"혹은 "하위"냐 그 차이입니다.
한국정치에서 수십년을 존속해온 전선은 흔히들 말하는 "반한나라당" 전선입니다. 지금은 한나라당이지만 그 전신정당들을 죽 보았을때 그건 곧, 부도덕과 기회주의를 발판으로 오랜 기득권을 누려온 권위주의보수 세력 대 자유주의세력간의 단일한 전선이라는것이죠.
기득권세력은 역사적으로 비교적 균일하게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편이라 대체로 그들은 역대 주요선거에서 항시 40-50%의 단일한 표결집을 기대할수 있는 외연을 가졌습니다. 반면, 소위 개혁진영 혹은 "자유주의"세력으로 불리는 그 반대진영은 분열없이 표를 박박 긁어모아야 거대악인 기득권보수세력에 대항할수 있는 현실 위에서 그 "반한나라당단일전선"이라는게 오래토록 주요전선의 기능을 해온 것이지요. 이건 누가 억지로 세팅한게 아닌, 한국의 발전단계와 현실정치의 세력분포가 가져온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유권자들이 그 전선의 유효성에 동의해 온 결과죠.
문젠 언급한대로, 그 주요전선 이외의 가치로 분화되어 있는 작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수구보수세력또한 분열을 경험한바가 있습니다. 허나 그보단 단일대오를 형성한 때가 훨씬 많았죠. 원래 보수들이 대체로 잘 뭉칩니다.
그 반대진영은? 소위 개혁진영이라는 큰 틀에서 묶을수 있는 세력들은 역시 균일하지 않으며, 그들 사이의 정체성 경쟁으로 작지만 좀 다른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 이 전선을 "새로운"전선, 앞서 언급한 "반한나라"전선을 낡은 전선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선에서 조우하고 있는 두 세력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우파, 중도개혁 정도로 칭해지는 민주당 세력과 민노당, 진보신당과 같은 좌파세력입니다. 사회당과 같은 다른 좌파도 있지만 현실적인 외연이 극히 미미하므로 생략.
우선, "낡은전선"에서의 이슈가 무언지는 지금 한나라당세력연합이 장악한 한국과 지난 10년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잠깐이지만 의회다수까지 그들이 점했던 그 한국사회와 무엇이 다른지, 달라진건지를 검토하다보면 답이 나오죠. 소위 대한민국헌법을 기준으로 그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매우 기초적인 내용-형식적민주주의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실질적민주주의-입니다. 그건 민주주의의 제도적 심화와 그 제도를 기반으로한 실질적인 자유와 인권의 강화 등이 그 내용인데 이게 지금 처참하게 후퇴하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설마하면서 예상못했던 수준으로.
좌파들은 당연히 맹박이의 반대진영에서 민주공화국으로써의 기본적 가치부정에 분노하겠지만, 사실 그들이 세팅하고픈 전선은 그런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위 경제적민주주의라는 실질적민주주의의 심화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양극화, 성장보다 분배, 복지정책의 양과 깊이, 세출구조의 전면적 구조조정, 그리고 증세..등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민간부문이 크고, 정부부문이 작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양극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방향이죠.(이런 나라에서 이미 큰 정부를 가진 서구복지국가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들고나왔던 "신보수주의"를 들고 나와 작은정부를 외치고 있는 맹박이정부는 그래서 헬이죠. -_-)
다 좋은 얘기지만, 현실은? 그들의 현실적인 척박한 외연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 새전선으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돌려놓을 힘이 없습니다. 이건 대부분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뭘 더 잘해서 이 상황을, 이 판 자체를 개선할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란것. 그들눈엔 지지부진하기 짝이없는 한국사회의 발전단계에 어느정도는 따라갈수밖에 없는 문제라는것.
노통의 서거와 김대중전대통령이 영결식장에서 쏟은 눈물의 상징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은 다를수 있겠지만, 제 전망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낡은전선"이 재현될 것이라는것. "자유민주주의회복"라는 구호의 구심점이 지난 대선에서의 허무한 패배에 대한 기억을 상쇄시킬만한 수준으로 훨씬 강하게 작용할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
그리고 안된 얘기지만, 좌파들이 고대하는 그 전선은 다음 대선에서도 "반한나라당"전선에 잡아먹힐 거라는 점.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이라는 점.
더나아가 구악의 강고함을 부수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수호"라는 매우 기초적인 전선에서 여러번 안정적인 승리를 해내야 한다는 점.
그 과정을 통해 더이상 구악이 대한민국헌법가치을 직접 위협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을때만이 비로소 좌파들의 그 전선이 "주요"전선으로 떠오르기 시작할 거라는 점.
그건 어차피 시간이 꽤 걸릴거라는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