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펌] 대통령특별교부금?
- 작성일
- 09-05-30 23:40
펌글입니다..
대통령특별교부금 (5년 총 6조 전부 사회 환원)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을 국가사업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오로지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지금은 퇴임 후..
집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온세상 메스컴에 부패의 화신으로 둔갑하여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관련기사...
대통령특별교부금 (5년 총 6조 전부 사회 환원)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을 국가사업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오로지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지금은 퇴임 후..
집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온세상 메스컴에 부패의 화신으로 둔갑하여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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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盧 "경찰 정치보고 말아야"
연합뉴스 | 입력 2003.03.24 03:18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4일 "경찰의 정치보고 는 하지 말고 받지도 않을 것"이라며 "치안과 관련된 정책적 내용만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두관(金斗官) 장관으로부터 행정자치부 업무보 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혁신 등 행자부가 이끌어갈 개혁은 정부와 공무원제도의 제도, 문화, 관행을 한단계 끌어 올려 미래 우리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 제"라며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도개선과 관련, 노 대통령은 "실제로 국민들이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파악해야 하며, 일선 민원창구에서부터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한다"며 "지금까지 제도개선은 하향식으로 논의돼 왔지만 국민들 민원에 잠재돼 있는 문제점 들을 파악하는 제도개선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대구참사나 수해피해복구 등 반드시 필요한 특별지방 행정에 사용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과거 원칙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어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일반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일 반회계로 흡수하는 등 원칙없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강조 했다. 노 대통령은 "각 부처내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축적된 자료를 언제든지 검색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경영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행 자부의 시범운영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가장 우수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길 바라는 사회를 만들 어보자"면서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이 바람직하며 시민사회가 성숙해야 지방이양도 강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br@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정확하게는 마음대로 사용하는 돈은 아니지만요 ...
편법을 써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쓸수 있는 돈이지요.
이건... 딱 ...1년전 기사로군요..
... 정확하게는 마음대로 사용하는 돈은 아니지만요 ...
편법을 써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쓸수 있는 돈이지요.
이건... 딱 ...1년전 기사로군요..
교과부, 도덕불감증 '심각'…청와대 눈치보기로 사태 부풀려
뉴시스 | 입력 2008.05.26 19:13
【서울=뉴시스】
모교와 자녀학교를 방문해 국가예산을 지원한 교과부 고위간부들의 '도덕불감증'에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비난여론이 빗발쳤는데도 교과부는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청와대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22일 고위 간부들의 모교 예산지원이 알려진 뒤 "관행이었다"는 식의 미온적인 대응을 보였다. 그러나 23일 오전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문제가 있다"는 말로 질책하자, 오후에 급히 '스승의 날 기념 학교현장 방문 관련 발표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반영한 듯 교과부의 사과도 애매하게 발표됐다.
발표문에서 교과부는 "교과부 간부의 모교만 지원한다는 비판과 지적은 겸허히 수용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교과부의 해명과 유감 표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직도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예산을 들여 고위 공무원들의 모교에 예산을 지원한 것을 사과한다면서 '유감'이란 표현에 머문 것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특별교부금 500만원~2000만원씩을 선심성으로 지원하려 한 것이 '관례'라는 '엉터리' 해명은 이 발표문에서도 반복됐다. 장·차관이 일선학교를 방문해 예산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그 대상을 자신의 모교로 한 것과, 특히 이번처럼 27명의 실국장들까지 포함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교과부 김도연 장관은 24일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날 사과의 배경에도 청와대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과'에 대해서는 국민이 아닌 회의에 참석한 실국장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김도연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부 2명이 자녀학교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들 의사대로 인사조치를 내리겠다"고 실토했다. 청와대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자진신고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교과부 김도연 장관은 "자녀방문은 모교방문보다 더 큰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 늦기 전에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는 진짜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본인도 인사조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모교와 자녀학교를 방문해 국가예산을 지원한 교과부 고위간부들의 '도덕불감증'에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비난여론이 빗발쳤는데도 교과부는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청와대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22일 고위 간부들의 모교 예산지원이 알려진 뒤 "관행이었다"는 식의 미온적인 대응을 보였다. 그러나 23일 오전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문제가 있다"는 말로 질책하자, 오후에 급히 '스승의 날 기념 학교현장 방문 관련 발표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반영한 듯 교과부의 사과도 애매하게 발표됐다.
발표문에서 교과부는 "교과부 간부의 모교만 지원한다는 비판과 지적은 겸허히 수용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교과부의 해명과 유감 표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직도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예산을 들여 고위 공무원들의 모교에 예산을 지원한 것을 사과한다면서 '유감'이란 표현에 머문 것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특별교부금 500만원~2000만원씩을 선심성으로 지원하려 한 것이 '관례'라는 '엉터리' 해명은 이 발표문에서도 반복됐다. 장·차관이 일선학교를 방문해 예산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그 대상을 자신의 모교로 한 것과, 특히 이번처럼 27명의 실국장들까지 포함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교과부 김도연 장관은 24일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날 사과의 배경에도 청와대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과'에 대해서는 국민이 아닌 회의에 참석한 실국장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김도연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부 2명이 자녀학교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들 의사대로 인사조치를 내리겠다"고 실토했다. 청와대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자진신고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교과부 김도연 장관은 "자녀방문은 모교방문보다 더 큰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 늦기 전에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는 진짜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본인도 인사조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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