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1. 외교 

 북한 - 대한 민국 대화 채널을 끊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부르 짖었죠...
 그러나 냉정하게 파악 해야 할 것이 노무현, 김대중 시절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대화 단절이라든가 관계가 악화 된것이 없습니다. 
 그냥 언론 플레이에 100% 당한 것 뿐이죠.
 결국 현재 대북채널을 끊어 놓은 상태가 되고 실질적인 북한 지원이 없어지자...
 북한은 미국과의 1대1 직접 대화 채널을 열려고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시작 합니다. 
 이것으로 생겨나는 문제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주변국가들의 군비 증강 차원을 넘어선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 주변 국가들의 핵 무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일본...... 뒷감당이 안되는것이죠...
 거기에 3자회담, 5자회담 등등... 하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닭쫓던 개 도 못한 쓰레기 상황을 맞게 된겁니다. 
 현재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가 너무 거세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앞뒤 안가리고 정권 안정 차원을 위한
  PSI 가입 외에는 한게 없는 것이죠... 역시 뒷감당 안됩니다.




2. 경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현재 주가 지수가 조금 뛰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명박이 잘해서 이렇게 된거냐?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명박 정권이 탄생 하고 나서 뭐했죠?

1.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2. 종부세 완화
3. 법인세 완화
4. 수도권 규제완화
5. 뉴타운
6. 리모델링 규제 완화
7. 고환율 정책
8. 국책사업 조기 집행 (대부분 도로 다시 까는거... ㅡ_- )
9. 구가 재정 모자라는거 부가세 인상 / 각종 생활 물가 인상 (가스, 전기, 교통 등등등)
10. 강 정비 사업
11. 기타 등등..
12. 일 가구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통과 되었나요?)
13. 노동 고용의 유연성 강조 (

자 굵직한거 다 적었습니다.

특징 적인게 뭐죠?

1% 부자들에게 돈 풀어 주고... 세금 모자라니까... 간접세를 높여서 매꾸려는 겁니다.
기업들 먹여 살린다고 기업주들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종부세 까고, 버블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더더욱 버블을 창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양성 하느냐?

1.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은 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그 방향성은 이미 너무나 극명하게 갈렸죠...
   대한민국도 얼만 남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낮추고라도 어떻게든 낮추지 않으면 그 낙하의 각도는 갈수록 커질수 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 경제 위기 끝날때쯔음 되어서 우리나라는 대 혼란을 갖고 올수 있게 되는겁니다.
   즉 시한 장치 쥐고 있는 시간과 비례해서 폭발력이 커지는 폭탄을 들고... 시한장치 시간을 무작정 늘이기만 하고 있다는것이죠.
   문제는 시한장치의 시간을 늘여 잡는데 한계점이 있다는게 문제지만....

2. 상기 정책들은 민간 소비진척을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고욤?
   민간 소비를 진척 시키기 위해서는 반듯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1차로 고환율 정책, 2차로 부가세 인상, 고용 불안정, 그리고 국가 세금 집행은 없는 사람들 위주는 아니고서라도 그들을 위해 지출 되는걸 오히려 줄였죠
   즉 상기 정책들은 
   대기업 위주 정책이고 대기업들이 아래로 다시 자금을 재투자 하라는 보장 없는 기대감만을 갖고 있는 정책입니다.
   모두가 알듯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공공을 위해 사업을 진척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수익을 원합니다.
   결국 자금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더더욱 없는데다가...
   현재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것이 문제가 된것인데.. (뉴스에서 나오는 유동성 과다는 ... 일부에 쏠린거라.. 말안해도 된다는..)
   더더욱 결정적으로..
   부동산 활성화에만 머리를 쓰다 보니.. 결국 돈은 유동 되는 것처럼 보일뿐... 실질적으로 하층 구조까지
   널리 널리 퍼지지 않고 부동자금으로 고여 있게 됩니다.
   즉 경기 진척을 위한 (진심?) 세금을 엄청나게 쓰긴 했지만.. 결국 그 돈을 갖고 간 사람들은...
   대기업, 지방토호, 미분양으로 개 고생하는 대형 건설 업체들.... 그리고 땅부자들... 왜엔 없죠.
   거기에 그들이 그 돈을 갖고 아래로 투자를 할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평생을 살고 기업을 해 오면서 대부분 땅으로 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기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돈 벌수 있는지 아는데..
   새로운 사업에 돈을 쓰고 소비를 할까요?  ㅋㅋㅋㅋ 그냥 웃고 넘기겟습니다.




3. 사회

 .... 뭐... 말할 가치가 있나요?

 삼국지 내정모드를 놓고 보면..

 치안율 저하
 충성도 저하
 
 거의 뭐.. 통탁 폭정 시대에 가깝져...

 설명 안하겠습니다. 소통 0점, 대화 0점, ....




4. 교육

 1. 사학 기반
 2. 대학 자율 강화
 3. 공교육 무관심
 4. 학원 파워 강화
 5. 영어 맹목적 강화...
 6. 친일 교육
    (우파 교육이라고 하는데...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정부가 무슨 우파인지 ...
     ... 형식적인 우측이라 우파가 아니라..그들을 우파로 규정해 주면.. 지구상 우파/보수는 다 죽여야 합니다. )

 이것으로 생기는 문제요?

 
 1. 유전유학, 무전무학..
 2. 친일 정당성 강화로 인한 국가 역사성 및 전통성 파괴... 즉 자주, 애국 개념은 바이 바이 바이 하게 되는거죠..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건 우파도, 보수도 아닌... National Sales...거 스타크의 저그죠.. 쪽~! 뽑아 먹고... 나가리 ~)

 뭐 이런 말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5. 국방....

 이미 대북한 정책에서도 봤고... 국방비 감축과.... 전작권에 대한것도 미국에 받아 올 생각도 없고...
 나라 지키는 것 보다는 제2롯데월드 만드는데 더 신경 쓰는 "" 보수 우파"" 들이라....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진정한 안보 위기라 해도 될 정도죠...






뭐... 정리 안되어 주저리 주저리 말만 많았네요... 몸살이 나서리 더 적기도 힘듭니다만...

젋은 친구들이 이명박이 딱히 뭐 잘못 하는것도 없지 않냐? 라고 물으면...

그냥 답 해 주세요..

이미 이명박이 찌른 칼이 니 배를 반쯤 갈라 놓았다고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