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장들은 처벌할 수 없다!!! By 검찰~
- 작성일
- 10-02-09 23:48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00209_0004352510
오 차장은 이어 "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은 개인후원회에도 납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부분은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을 후원한 교장들에 대한 검찰의 입장) 다만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이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처벌 대상임이 명백하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수사가 정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
검찰횽아들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