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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학원 심야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제 단속에 나설 경우 일선 학원과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과 사교육시장 음성화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곽승준 위원장은 이어 " 입시제도도 과감히 손볼 것"이라면서 " 방과후학교가 잘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외국어고 입시도 손보는 등 2~3주 내에 구체적인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종합정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먼저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30089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아니라, 경기 도교육감 선거 패배이후 내년를 대비하는 모습인것 같네요
결국 10시이후 음성과외가 더욱 성행될 듯;
눈가리고 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