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제 : 미네르바,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2. 방송일시 : 2009년 4월 23일(목) 밤 12시 10분 (생방송)
3. 기획의도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무죄 석방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
해 “글을 올릴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전
혀 없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은 ‘공익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는 정부와 검찰의 논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허
위사실 인식과 공익침해에 대한 법리 오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
다.
한편 지난 9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가 한국 사이트에 실명제를 도
입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따라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인터넷 본인 확인제 대상
에 포함되자, 한국 유튜브 이용자들은 동영상과 댓글들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익명성을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기반”으로 보
고 정부의 인터넷 규제정책을 비켜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구글 측의 조치가 오히려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라도 게시
물 올리고 싶은 이용자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너무 상업적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구글 측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책임에 대한 논란은 확대
되고 있다. 이에 [MBC 100분토론]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각 사건들이 가지는 의
미와 함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4. 출 연 :
김승대 부산대 법학과 교수. 전(前)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조희문 인하대 예술체육학부 교수, 인터넷문화협회장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