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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보라매 병원은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뇌수술을 받은 중환자를 "피료비가 없으니 집으로 퇴원시키겠다" 는 환자부인의 강력한 퇴원 요청에 다라 입원 이틀 만에 퇴원시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의사는 환자가 퇴원하여 산소호홉기를 제거하면 곧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지난 17년간 무위도식하면서 술만 마기소 가족에 대한 구타를 일삼았던 환자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던 보호자는 파출부로 일을 다니는 자신의 딱한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였고 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법원은 부인은 물론이고 담당의사에게도 살인 방조죄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의사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윤리적으로 평가하라.


가 문제인데,


 저는 행동공리주의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다른 대안적인 행위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쾌락의 양보다 절대적으로 그 양과 질이 형편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싶은데요.=_= 과연 어떨까요?


 뭐 규칙공리주의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일반화 시켜보더라도, 경제적 이유나 여타 다른 사정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게 되는 그 어떠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논조로 해결하려 합니다. 혹시 다른 시각을 가지신 유저붕이 있다면 가르침을 주세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