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서도 ‘형님 예산’
- 작성일
- 09-04-17 16:25
원안에 없던 울릉도 도로 10억
이상득계 국토해양위원장 추진
2009년도 예산 심의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형님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슬그머니 끼워졌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울릉도의 일주도로 건설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본래 이번 추경안에 없던 내용이다.
국토해양위의 한 입법조사관은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이 강력하게 원해 추가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득 의원의 옆 지역구(포항북)인 이 위원장은 ‘이상득 계보’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국민한테 십여조원의 빚을 지우며 하는 것인데, 서민 지원·일자리 창출에 투입돼야지 웬 형님 지역구 개발사업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과 친분이 깊은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도 울진공항 건설비로 49억원을 따냈다. 본래 올해 예산안엔 유지·보수비로 10억원만 잡혀 있던 것을 5배 가까이 더 늘린 것이다.
울진공항은 여객 수요 예측이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개장이 계속 미뤄져 왔던 곳이다. 이번에 예산이 집행돼 공항이 완공되더라도 채산성이 없어 개장하지 못하고 비행훈련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한나라당에서도 이런 식의 예산 증액은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산 분야를 담당하는 한 당직자는 “울릉도 도로·울진공항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깎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te.com/view/20090417n02185
萬事兄通, 相通得通
이상득계 국토해양위원장 추진
2009년도 예산 심의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형님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슬그머니 끼워졌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울릉도의 일주도로 건설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본래 이번 추경안에 없던 내용이다.
국토해양위의 한 입법조사관은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이 강력하게 원해 추가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득 의원의 옆 지역구(포항북)인 이 위원장은 ‘이상득 계보’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국민한테 십여조원의 빚을 지우며 하는 것인데, 서민 지원·일자리 창출에 투입돼야지 웬 형님 지역구 개발사업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과 친분이 깊은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도 울진공항 건설비로 49억원을 따냈다. 본래 올해 예산안엔 유지·보수비로 10억원만 잡혀 있던 것을 5배 가까이 더 늘린 것이다.
울진공항은 여객 수요 예측이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개장이 계속 미뤄져 왔던 곳이다. 이번에 예산이 집행돼 공항이 완공되더라도 채산성이 없어 개장하지 못하고 비행훈련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한나라당에서도 이런 식의 예산 증액은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산 분야를 담당하는 한 당직자는 “울릉도 도로·울진공항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깎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te.com/view/20090417n0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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