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고영규 기자

여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내부정보를 제공한 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여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내부 정보를 해당 여기자에게 제공했다가 해임당한 경찰관 A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한 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사는 2007년 지역신문 여기자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B 씨에게 지자체 공사 금품수수와 관련된 범죄첩보보고 원본을 건네주고 서장과 상사들의 근무 중 골프나 사생활 등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

A 씨는 B 씨에게 범죄첩보 보고서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다 B 씨가 거부하자 가족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올해 초 이같은 사실을 감찰을 통해 적발해 A 씨를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부인하며 소청심사를 제기해 해임처분 결정을 받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혼자로 B 씨와 동거하며 내연관계를 맺은 것 자체만으로 법을 집행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