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데 느끼는 어려움 3가지.
- 작성일
- 09-04-12 12:52
살아가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어려움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1. 주거 문제
2. 의료 문제
3. 교육 문제
3가지로 나눠봤지만 임의대로는 아니고 통상 서민들의 고통 1,2,3순위 정도 될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 모두 돈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3가지 고민이 일정부분 해결된다면 말그대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지요.
이문제가 해결되려면 크게 두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이 많이 늘어서 해결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저 문제를 공공재로 받아들여서 사회적 비용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소득의 증대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아니라고 주장하실 분도 있겠지만 과거 10년간의 정책을 봤을 때 립서비스로는 공공재인양 했지만 실제로는 명백하게 시장논리에 입각해서 위의 문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보험은 늘어만 갔고, 집값은 뛰어만 갔고, 교육비도 늘어만 갔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747공약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소득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더욱 명확하지요.
문제는 이 사안이 소득이 늘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88만원세대들의 급여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수도권에서 아파트 절대 못삽니다. 전세를 전전하기도 힘듭니다. 소득이 2배로 늘어도 집안에 암환자 한명 발생하면 집안이 흔들거립니다. 지금 추세로 대학학비 계속 늘어나면 합법적인 아르바이트해서는 학비 못냅니다. 또 거금 내고 졸업해도 나와봤자 취업자리 암울합니다.
주거문제, 의료문제, 교육비 문제는 소득의 증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저도 이번에 매장이 타격입은 것으로 인해서 40세 이전에 집장만은 물건너 가버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소비를 줄여서 집장만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집장만, 교육비 등에 비용을 집중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돈쓰는 것은 사치가 되고 삶은 팍팍해지기만 하겠죠.
내 경제활동의 9할 이상이 집을 사기 위해서라는 것에 분노까지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가족 중에 큰 병이라도 있으면 그 작은 목적조차도 와해되겠죠. 애들 많이 낳고 싶은데 집사야되고 교육비 비싸니까 더이상은 낳을 엄두도 안납니다. 아니 지금도 겁이 납니다.
다시 말하건데 소득이 늘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말그대로 임대주택 대량공급-무상의료-무상교육이 어느정도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소비를 할 수 없습니다. 감기 같은 작은 병까지 무상의료해버리면 병원이 마비되겠죠. 그정도가 아니라 서민가계에 타격을 줄만한 중병에 대해서는 무상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고교수준도 전혀 이수안된 무늬만 대학생들까지 모두 무상교육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학구조조정 끝내고 난뒤에는 무상교육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록금 받아내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도 수학능력이 어차피 없는 사람까지도 마구잡이로 받아들여서(심지어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중국인까지도..) 그 학부모님들으로부터 삥을 뜯었다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겁니다. 입시지옥은 지난 학력고사세대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들었지만 그 결과 학비지옥은 현격하게 늘어나게 된겁니다.
마구잡이로 생각나는대로 써버리니 두서없네요.
오늘도 빚갚고 돈모아서 집장만 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장사하러가야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족 중에 아무도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 밖에 없네요.
1. 주거 문제
2. 의료 문제
3. 교육 문제
3가지로 나눠봤지만 임의대로는 아니고 통상 서민들의 고통 1,2,3순위 정도 될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 모두 돈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3가지 고민이 일정부분 해결된다면 말그대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지요.
이문제가 해결되려면 크게 두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이 많이 늘어서 해결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저 문제를 공공재로 받아들여서 사회적 비용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소득의 증대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아니라고 주장하실 분도 있겠지만 과거 10년간의 정책을 봤을 때 립서비스로는 공공재인양 했지만 실제로는 명백하게 시장논리에 입각해서 위의 문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보험은 늘어만 갔고, 집값은 뛰어만 갔고, 교육비도 늘어만 갔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747공약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소득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더욱 명확하지요.
문제는 이 사안이 소득이 늘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88만원세대들의 급여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수도권에서 아파트 절대 못삽니다. 전세를 전전하기도 힘듭니다. 소득이 2배로 늘어도 집안에 암환자 한명 발생하면 집안이 흔들거립니다. 지금 추세로 대학학비 계속 늘어나면 합법적인 아르바이트해서는 학비 못냅니다. 또 거금 내고 졸업해도 나와봤자 취업자리 암울합니다.
주거문제, 의료문제, 교육비 문제는 소득의 증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저도 이번에 매장이 타격입은 것으로 인해서 40세 이전에 집장만은 물건너 가버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소비를 줄여서 집장만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집장만, 교육비 등에 비용을 집중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돈쓰는 것은 사치가 되고 삶은 팍팍해지기만 하겠죠.
내 경제활동의 9할 이상이 집을 사기 위해서라는 것에 분노까지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가족 중에 큰 병이라도 있으면 그 작은 목적조차도 와해되겠죠. 애들 많이 낳고 싶은데 집사야되고 교육비 비싸니까 더이상은 낳을 엄두도 안납니다. 아니 지금도 겁이 납니다.
다시 말하건데 소득이 늘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말그대로 임대주택 대량공급-무상의료-무상교육이 어느정도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소비를 할 수 없습니다. 감기 같은 작은 병까지 무상의료해버리면 병원이 마비되겠죠. 그정도가 아니라 서민가계에 타격을 줄만한 중병에 대해서는 무상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고교수준도 전혀 이수안된 무늬만 대학생들까지 모두 무상교육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학구조조정 끝내고 난뒤에는 무상교육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록금 받아내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도 수학능력이 어차피 없는 사람까지도 마구잡이로 받아들여서(심지어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중국인까지도..) 그 학부모님들으로부터 삥을 뜯었다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겁니다. 입시지옥은 지난 학력고사세대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들었지만 그 결과 학비지옥은 현격하게 늘어나게 된겁니다.
마구잡이로 생각나는대로 써버리니 두서없네요.
오늘도 빚갚고 돈모아서 집장만 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장사하러가야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족 중에 아무도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 밖에 없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