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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326150219261&p=yonhap

(부분발췌)

법무부는 26일 열린 제11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일국적주의의 현행 국적제도를 조건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국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돼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거주기간(5년) 체류 조건과 귀화시험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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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외국인 인재가 한국에 왔는데, 국적 문제로 걸림돌이 생긴다면 이중국적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발상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 때 생길 수많은 문제들은 둘째 치고 실제 이 제도가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지요.

서울대에서 뛰어난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잘안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나쁘고, 지원이 허접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또 한국 생활이 불편하거나, 교수 생활에 있어 언어 장벽이 존재해서도 아닙니다.

실제 서울대에 외국인 교수들이 오지 않으려는 이유는 경력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통상 "영어권 대학"만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국을 전공한 미국인 교수 한 명이 한국의 교수직과 싱가폴의 교수직 두 자리를 염두에 두다가 싱가폴을 선택하였다고 하네요.

장차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있어 영어권 나라의 대학 자리를 얻는 것이 더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학의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적이 어떻다는 건 뛰어난 외국인에게 있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뛰어난 외국인 학자, 혹은 경영자, 또는 기술자가 한국에 올 마음만 있다면 국적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차피 한국에서는 최고의 대우 해줄 것이고, 외국인을 초빙하는 쪽에서는 언어, 생활, 문화 상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할 겁니다.

결국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외국인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자신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입니다.

국적 따위가 아니죠. 귀찮은 행정 절차가 있겠지만, 그건 소소한 불편일 뿐입니다.

결국 이 따위 이상한 법을 제정하려는 건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던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들 속여 이익을 챙기려는 것일 겁니다.

검은 머리 미국인들을 위한 법률일 가능성이 크지요. 다음 기사를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2&cm=%EC%82%AC%ED%9A%8C%20%EC%A3%BC%EC%9A%94%EA%B8%B0%EC%82%AC&year=2009&no=189796&selFlag=&relatedcode=&wonNo=&sID=504

"과학과 경제,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해당 장관이 추천하거나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재들이 그 대상입니다."

현재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각 분야에서 "뛰어난사람들"  중에서 해당 "장관이 추천"하면 된다는 자의적 규정으로 이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서 그 목적이 뻔히 보이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