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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명계좌 주인은 예금명의자”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실제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적극 수용한 판결로, 기업 등의 여전한 차명계좌 개설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돈의 출처와 계좌 관리 주체 등을 고려해 실제 예금 출연자의 권리를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9일 이아무개(48)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의 남편 김아무개씨는 2006년 2월 ㅈ저축은행에 자신과 아내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면서 아내 명의의 계좌에는 4200만원을 예치했다. 예보는 같은 해 9월 ㅈ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자 김씨의 계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씨의 계좌에 대해서는 “실제 예금주는 남편”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씨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인감과 비밀번호 등이 김씨의 것으로 돼 있고, 이자 역시 김씨에게 이체됐으므로 실제 예금주는 남편 김씨”라며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자를 예금 계약 당사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돈의 주인을 예금 계약 당사자로 보는 것은 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전에는 실제 예금주와 금융기관 사이의 묵시적인 비실명 합의를 인정해 왔다”며 “이번 판결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기업들은 예금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게 말이 안 되었던것이..
묵시적 비실명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금융 실명제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합법으로써 지금까지 인정받고,
예금주의 배신이 있으면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했었습니다.

삼성 사건에서도 금융실명제를 아주 우습게 보는 차명 관리가 이루어졌었죠.


암튼 오랜만에 보는 마음에 드는 판결이네요.



마누라 명의로 재산 다 빼돌려놓은 후 이혼당하면 암말 못하는 세상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