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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짜 고대생'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이른바 '고대녀 발언'을 한 주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며 "당시 출교 문제 등으로 학적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개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를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발언을 한 것이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책 기준을 따랐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 문화방송 > '100분 토론'에 출연해 당시 고려대 재학생 김지윤(25)씨를 지칭하며 "'고대녀'라는 학생은 제적을 당한 학생인데,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라고 발언했다.
 
김씨는 촛불집회 때 각종 토론회에서 논리적인 발언을 해 '고대녀'로 불리며 널리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2006년 출교 조처를 당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아 2008년 학생 신분을 회복했다"며 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상교 변호사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을 한 것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경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만 처벌받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프로그램 출연자도 아닌 김씨의 이력을 거론한 것은 공익이 아니라 비방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310231001642&p=hani&RIGHT_COMM=R9


‘뉴타운 공약’을 허위로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형량에 대한 의견 제시 없이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떡찰한테 무엇을 더 바라겠냐만은 좀 눈치봐가면서 하시지, 낯 간지럽게시리;
하기사 사람을 죽여도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요, 아무 죄가 없다고 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 보면
김지윤학생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