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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검찰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중상해 사고' 처리 지침을 내놨습니다.

일단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사지 절단이나 실명처럼 완치가 어려운 경우를 중상해로 규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제 오후 2시 36분 이후에 난 사고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중상해 기준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명확한 범위가 나왔다고 볼 수 있나요?

[리포트]

범위를 제한해 내놨지만 혼란이 속시원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대검찰청이 지침으로 결정한 중상해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뇌와 장기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 사지가 절단됐을 때입니다.

시청각·언어·생식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경우도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앓게된 심한 정신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완치가 어려운 질병도 포함시켰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치료 기간과 의사 의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병원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치료가 끝난 뒤 처벌을 결정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문제 제기는 여전히 남습니다.

중대한 손상을 얼마나 다친 것으로 볼 것인지, 완치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은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상해 개념이 포괄적이라 이보다 더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질문]
위헌 결정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도 논란이었는데,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로 정했다고요?

[답변]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중상해 사고를 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난 시각은 어제 오후 2시 36분입니다.

결정 적용 시점을 어제 새벽 0시부터로 할 것인지 오후 2시 이후로 할 것인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일단 검찰은 선고 이전에 난 사건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2시 36분 이후에 난 중상해 사고부터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사고가 난 시각이 36분 전후라면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발표한 지침을 전국 지방검찰청과 경찰청에 내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통사고 당사자 간 소송이 제기돼 대법원 판결을 통한 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는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사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모두 전여옥 여사를 위한 글로만 보입니다,,,

어떡하죠,,,

혹시라도 눈구녘 찔려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어떡할까요?

국민들이야 스트레스 덜 받겠지만,,,

이제 제 정신으로 돌아온 여사의 삶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세상이 모두 제것이었는데,,,

같은 물건을 하루는 돼지라고 부르다가, 다음 날엔 개라고 부르고,,,

또 어떤 날은 책상이라고 부르던 행복한 때가 있었는데,,,

큰일입니다,,, 눈구녘 찔려서 제 정신으로 돌아오면,,,

인생이 얼마나 험한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과연 여사께서 감내할 수 있을지,,,

주르륵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