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8000-9000억 은닉했다의 곽성문 전의원 벌금 400만원.
- 작성일
- 09-02-27 17:52
'이명박 X파일' 곽성문 전 의원 벌금형 확정
대 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수천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성문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 판부는 “이 후보의 재산이나 도덕, 인격에 관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며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소문의 형식을 빌려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 자유의 한계를 넘는다”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은 2007년 4월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8000억∼9000억원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가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곽성문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07년 4월 비공개로 진해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8000∼9000억원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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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8000~9000억이 아니기 때문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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