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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곤층' 용어 사용 금지령이 정부 안에 내려졌다. 이 말은 지난해말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 후 정부 위기관리대책의 핵심 개념으로 떠올랐지만 두달여만에 사라지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신빈곤층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내부검토에 따라 쓰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계층화해버리는 의미가 있어 일시적, 한시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대체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현 정부 들어 갑자기 빈곤층이 양산된 듯한 인상을 심어줘 가뜩이나 떨어진 국정 지지도가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

신빈곤층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개념이다. '몰락 중산층'에 대한 공약에서 출발한 신빈곤층 개념은 지난해 12월16일 이 대통령이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발언에 급물살을 탔다.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돼 5차례 회의를 가졌고 관련 부처간 논의가 진행됐지만 두달이 넘도록 개념 정의조차 내리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신빈곤층 용어에 대해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며 쓰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현재 대체 표현을 찾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때까지 확정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검토중인 대체용어는 복잡하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금융위기로 새롭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라는 의미에서 '미수급 한계 저소득층'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용어인 '위기가구'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신빈곤층 개념 정의는 물론 대체용어를 선택하는 것마저도 이토록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지원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155만명외에 차상위계층 160만명과 하한선을 어디로 긋느냐에 따라 추가로 200만명 내외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41&newsid=20090227040209595&p=kukmi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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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령이라니요..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