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대법 "외대, 파업 중 노조원 해고는 무효"
"새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는 이전 협약 따라야"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에는 어떤 사유로도 징계 등 인사조치 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파업을 벌였더라도 새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노조원을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파업을 주도했다 해임된 한국외대 교직원노조 전 간부 4명이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외대 교직원 노조는 학교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06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파업을 벌였다. 학교 측은 2006년 10월과 12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을 결의했고, 이후 한 단계 수위를 낮춰 해임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쟁의기간 중 조합원에 대해 어떤 사유로도 징계, 부서 이동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옛 단체협약 111조를 들어 쟁의행위 중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학교 측은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006년 3월 14일 만료되자 해지를 통보했으며, 새 단체협약은 이듬해 1월22일에 체결됐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111조를 포함한 구 단체협약이 학교 측의 해지통보로 실효됐다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부분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며 학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도 “이 조항(111조)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가 정당하다면 쟁의가 계속되는 한 어떤 인사 조치도 할 수 없으므로 파업 기간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내린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위 기사처럼 파업기간 중 사측의 징계행위는 무효라는 대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가 다른 기업에도 적용되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도상의 맹점이기도 한데 이 판결은 외대 노조의 단체협약이 파기되었지만 새 단협 체결 전까지는 기존 단협이 유효하다는 의미의 판례일 뿐입니다. 파업기간 중에 징계를 카드를 쓰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란 소리는 아니죠. 외대노조의 경우 "쟁의기간 중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협이 있었고 이게 유효하다는 것에 국한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에서 동일사례가 났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깁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쟁의권을 획득했을 경우 징계위자체를 못열도록 법률이나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겠지요. 단협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나쁜 조례는 빨리 만드는데 사회갈등을 봉합할 필요한 조례는 안만드는군요. 서울시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규정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조례를 만들기도 했죠. 법으로 정한 재건축시 의무주택 의무비율을 안지켜도 공사허가를 내주는 조례를 만들었죠. 서울시 시의원놈들이...

요새는 제도가 개선은 고사하고 개악되는게 대세인듯 하네요. 일단 해고무효소송승소한 외대조합원분들 축하드리고 이 판례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후속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딸아이 아웃백간 동영상입니다. 어제부로 유치원 갔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