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유죄선고’ 네티즌 최후 진술문 연결
- 작성일
- 09-02-19 20: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9192545… [124] |
공공연하게 발표를 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또한 재판을 위해 자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4년에도 OO클럽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동일한 방식의 조선일보 광고불매운동이 진행되었고, 2000년에는 SBS TV 연예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 서태지 팬의 광고불매로 광고주인 태평양, 농심 등이 광고를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저는 아직까지도 어째서 24명의 피고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정권이 바뀐 것 외에는 사실관계에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상한 나라’에 온 것일까요? 아니면 나라가 이상해진 것일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올린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견 전달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며, 이 경우에도 선량한 선진소비자로서 예의를 갖춰 소비자의견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공지가 잘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공지가 잘 지켜졌다기보다는 여중생에 의해 시작되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계층,연령의 시민들이 참여한 수만, 수십만의 촛불집회의 평화적인 진행에서 보듯이 시민들은 원래부터 높은 수준의 예의와 품격을 갖춘 선량한 선진소비자였던 것입니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대부분의 증인들이 “욕설이나 폭언은 없었다”, “항의전화라기 보다 ‘문의전화’라고 해달라” 는 등 이러한 사실들을 증언을 하였습니다.
많은 해외 사례들을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였고, 전문가 감정증인 신문까지 하였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미국 LPGA에서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선수들의 출전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LPGA가 이를 철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광고불매운동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원인 테드 류(Ted Lieu)는 LPGA가 계속해서 영어가 능숙해야 출전 자격을 주겠다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LPGA를 후원하는 기업 스폰서들을 타깃으로 불매운동을 통해 압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카페지기는 카페 회원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단지 카페 개설자라는 의미일 뿐 카페 커뮤니티의 회원들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지위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도우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최초의 카페지기(개설자)는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회원에 의하여 카페지기에서 물러나게 되기고 하고, 카페지기는 회원들에 의하여 수시로 혹은 주기적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입니다. 실제로 저도 8월 5일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지기를 넘긴 바가 있고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여러 차례 카페지기가 바뀌었습니다. 도우미 또한 회원들의 의사에 의해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카페 커뮤니티는 회원 개개인이 각자 자율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며 그 누구도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카페지기나 몇 몇 도우미들이 카페에서 발생하는 회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 또한 불가능하며,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도우미들은 카페 오픈 처음부터 ‘소비자 의견 전달은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선량한 선진 소비자로서 정중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지하여 왔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직접 불매운동을 하자는 회원들의 제안에 대해서도 “기업은 오히려 설득의 대상이고 참여의 대상이다”라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란이 제기된 6월 25일에 카페내에서 광고리스트 관련 4개 메뉴를 폐쇄하고 더 이상 광고리스트를 올리지 않았으며 2차 도우미를 자원받아 게시글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카페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위법.합법 여부를 떠나 공식적인 논란이 제기된 시점에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였고 논란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법부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의 재판을 담당하셨던 박OO 판사나 엄OO 판사에 대하여 ‘법복 벗고 시위나가는 게 낫다’, ‘갈팡질팡 판결’, ‘판사가 법정의 존엄을 이 정도로 취급하니’ 등 그 막강한 권력의 신문지상에 사설과 기사로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 이 재판부에도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조선일보야 말로 단지 사법부가 자기들의 맘에 들지 않는 판결이나 재판진행을 한다고 하여 그 거대하고 막강한 권세를 등에 업고 ‘정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3권분립의 독립기관인 사법부에 대하여도 위협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배우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시장 자본주의경제하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특별히 더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헌법상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생득적 권리인 천부인권으로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언론’이라고 하면 흔히 언론사가 전개하는 언론활동을 연상하게 되지만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유조차도 독자나 시청자 즉, 시민이 갖는 ‘알 권리’, ‘말할 권리’를 위임.위탁받아 있는 것이지 본래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자기를 대신해서 환경을 인식하고 그 곳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전문기관이 필요해졌고 그 전문기관이 바로 언론기관이며 언론인들입니다. 따라서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언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 개개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이야말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며 공익성과 공정성을 갖춘 언론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론기관이 갖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어야 하며, 공익성과 공정성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2008년 6월25일자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 발행한 사보에서 스스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공익적 기업”인 언론사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 신문법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는 “사기업인 신문사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등의 경영정보를 해마다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지를 폈고 지금도 여전히 ‘사기업’임을 강조하며 주요 경영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스스로 사기업임을 주장하고 이미 수 없이 제출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말바꾸기 보도, 촛불집회와 촛불시민에 대한 왜곡·편파보도, 정권이 바뀌자 일방적으로 권력을 옹호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져버리고, 그 권한을 위임해준 시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명백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게 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득적 권리이자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나서게 된 것이며,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아무런 논란도 없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광고불매운동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왜곡된 언론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소비자운동이자 표현의 자유의 당연한 실현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소비자기본법에 규정한 사업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의 컴플레인, 제안 등을 포함한 의견과 시장 상황에 대하여 항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스스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기업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경영활동입니다.
선진 기업들은 이미 소비자의 윤리적 의식의 변화까지도 민감한 소비자 환경, 기업환경으로 인식을 하고 이를 파악 대응하고 있으며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앞서가는 기업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변화하는 소비자기업환경에 맞춰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설령 몇몇 돌출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별도로 그 개별적인 행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극히 일부의 개별적인 행위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까지 침해하고 저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리=경향신문>
또한 재판을 위해 자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4년에도 OO클럽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동일한 방식의 조선일보 광고불매운동이 진행되었고, 2000년에는 SBS TV 연예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 서태지 팬의 광고불매로 광고주인 태평양, 농심 등이 광고를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저는 아직까지도 어째서 24명의 피고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정권이 바뀐 것 외에는 사실관계에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상한 나라’에 온 것일까요? 아니면 나라가 이상해진 것일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올린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견 전달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며, 이 경우에도 선량한 선진소비자로서 예의를 갖춰 소비자의견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공지가 잘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공지가 잘 지켜졌다기보다는 여중생에 의해 시작되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계층,연령의 시민들이 참여한 수만, 수십만의 촛불집회의 평화적인 진행에서 보듯이 시민들은 원래부터 높은 수준의 예의와 품격을 갖춘 선량한 선진소비자였던 것입니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대부분의 증인들이 “욕설이나 폭언은 없었다”, “항의전화라기 보다 ‘문의전화’라고 해달라” 는 등 이러한 사실들을 증언을 하였습니다.
많은 해외 사례들을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였고, 전문가 감정증인 신문까지 하였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미국 LPGA에서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선수들의 출전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LPGA가 이를 철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광고불매운동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원인 테드 류(Ted Lieu)는 LPGA가 계속해서 영어가 능숙해야 출전 자격을 주겠다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LPGA를 후원하는 기업 스폰서들을 타깃으로 불매운동을 통해 압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카페지기는 카페 회원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단지 카페 개설자라는 의미일 뿐 카페 커뮤니티의 회원들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지위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도우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최초의 카페지기(개설자)는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회원에 의하여 카페지기에서 물러나게 되기고 하고, 카페지기는 회원들에 의하여 수시로 혹은 주기적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입니다. 실제로 저도 8월 5일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지기를 넘긴 바가 있고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여러 차례 카페지기가 바뀌었습니다. 도우미 또한 회원들의 의사에 의해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카페 커뮤니티는 회원 개개인이 각자 자율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며 그 누구도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카페지기나 몇 몇 도우미들이 카페에서 발생하는 회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 또한 불가능하며,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도우미들은 카페 오픈 처음부터 ‘소비자 의견 전달은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선량한 선진 소비자로서 정중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지하여 왔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직접 불매운동을 하자는 회원들의 제안에 대해서도 “기업은 오히려 설득의 대상이고 참여의 대상이다”라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란이 제기된 6월 25일에 카페내에서 광고리스트 관련 4개 메뉴를 폐쇄하고 더 이상 광고리스트를 올리지 않았으며 2차 도우미를 자원받아 게시글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카페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위법.합법 여부를 떠나 공식적인 논란이 제기된 시점에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였고 논란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법부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의 재판을 담당하셨던 박OO 판사나 엄OO 판사에 대하여 ‘법복 벗고 시위나가는 게 낫다’, ‘갈팡질팡 판결’, ‘판사가 법정의 존엄을 이 정도로 취급하니’ 등 그 막강한 권력의 신문지상에 사설과 기사로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 이 재판부에도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조선일보야 말로 단지 사법부가 자기들의 맘에 들지 않는 판결이나 재판진행을 한다고 하여 그 거대하고 막강한 권세를 등에 업고 ‘정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3권분립의 독립기관인 사법부에 대하여도 위협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배우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시장 자본주의경제하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특별히 더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헌법상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생득적 권리인 천부인권으로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언론’이라고 하면 흔히 언론사가 전개하는 언론활동을 연상하게 되지만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유조차도 독자나 시청자 즉, 시민이 갖는 ‘알 권리’, ‘말할 권리’를 위임.위탁받아 있는 것이지 본래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자기를 대신해서 환경을 인식하고 그 곳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전문기관이 필요해졌고 그 전문기관이 바로 언론기관이며 언론인들입니다. 따라서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언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 개개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이야말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며 공익성과 공정성을 갖춘 언론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론기관이 갖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어야 하며, 공익성과 공정성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2008년 6월25일자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 발행한 사보에서 스스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공익적 기업”인 언론사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 신문법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는 “사기업인 신문사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등의 경영정보를 해마다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지를 폈고 지금도 여전히 ‘사기업’임을 강조하며 주요 경영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스스로 사기업임을 주장하고 이미 수 없이 제출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말바꾸기 보도, 촛불집회와 촛불시민에 대한 왜곡·편파보도, 정권이 바뀌자 일방적으로 권력을 옹호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져버리고, 그 권한을 위임해준 시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명백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게 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득적 권리이자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나서게 된 것이며,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아무런 논란도 없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광고불매운동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왜곡된 언론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소비자운동이자 표현의 자유의 당연한 실현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소비자기본법에 규정한 사업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의 컴플레인, 제안 등을 포함한 의견과 시장 상황에 대하여 항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스스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기업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경영활동입니다.
선진 기업들은 이미 소비자의 윤리적 의식의 변화까지도 민감한 소비자 환경, 기업환경으로 인식을 하고 이를 파악 대응하고 있으며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앞서가는 기업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변화하는 소비자기업환경에 맞춰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설령 몇몇 돌출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별도로 그 개별적인 행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극히 일부의 개별적인 행위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까지 침해하고 저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리=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