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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란게 시간에 따라 돈을 받는 직종이란 점에서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다.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부하직원이 퇴근하지 않는 패턴은 2000년 이전의 패턴이다'

88년인가 서머타임 한 적 있었죠...그 결과 고스란히 임금 향상없는 노동시간 연장으로 이어졌고...

김형국 교수 인식수준이 참... 머라 할 말이 없네요....

<인터뷰>김형국 위원장 "서머타임, 마찰 불구 시공간 활용도 높일 것"

뉴시스 | 기사입력 2009.02.19 08:38

서울=뉴시스】
김형국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장은 18일 이르면 내년 5월 도입될 '서머타임제 시행' 논란과 관련, "무언가 바뀐다는 것은 마찰이 있기 마련"이라며 "정책은 소의(少義)보다 대의(大義)를 앞세우는 것"이라고 강한 시행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녹색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간자원을 아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서머타임제는 공간의 시간적 활용도를 높이는 적절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노동이란게 시간에 따라 돈을 받는 직종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기업이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세계적, 도덕적 책무를 얘기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녹색성장이 결국 토목경제의 일환일 뿐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에게 덧씌워진 '불도저' 이미지는 왜곡된 것이라고 밝힌 그는 이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토건주의자라는 말은 당치 않은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전국 자전거생활권 조성에 대해서는 "자전거로 인한 대도시 교통분담률이 5%만 돼도 녹색성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국가지속발전위원장에서 녹색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

"'지속가능발전'은 세계적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도덕적 지침인 반면 '녹색성장'은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 처방이다. '녹색성장'에는 에너지, 경제, 환경이 다 들어가 있는만큼 인과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 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 골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이다. 국가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이란?

"이전 시대는 '산업근대화의 시대'였는데, 그 때는 경제와 환경에 대척되는게 많았다. 경제를 중시하면 당연히 환경이 훼손된다는 논리였다. 녹색근대화는 대척관계가 아니라 경제, 환경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개념이다. 이전의 산업근대화와 다른 패러다임인 이유다"

-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서머타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고 근로시간 연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노동이란게 시간에 따라 돈을 받는 직종이란 점에서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다.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부하직원이 퇴근하지 않는 패턴은 2000년 이전의 패턴이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도 열의를 갖고 일 하는 직원들이 많지만 내 퇴근 여부와 상관없이 갈 때가 되면 간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학부모들이다. 사실 학부모들이 '공부하라'며 아이들을 쥐어짜는데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다. 그런 염려가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바에 따르면 생활리듬이 바뀌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미국 대학은 교양강좌, 신입생 강좌 등은 반드시 오전 8시에 한다. 오전 7시에 특강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오전 9시에야 시작하는데 이는 학교시설의 시간적 이용을 극대화하지 못한 경우다. 공간자원을 아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서머타임제가 공간의 시간적 활용도를 높이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본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잘 잡는다는 것은 동서양에 똑같이 적용된다.

경제효과가 미미하리라는 비판은 선입견이다. 무언가 바뀐다는 것은 마찰이 있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여행 자주 다니지 않나. 다른 시간대에 대한 적응도가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 시간의 차이를 체험해 봤다는 점에서 예전과 다를 것이라 본다. 정책은 소의(少義)보다 대의(大義)를 앞세우는 것이다. 자꾸 미국의 경우를 빗대니까 사람들이 친미주의라고 하던데 나는 '지미주의(知美主義)'라고 하고 싶다. 에너지 자립도가 100%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왜 서머타임제를 쓰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녹색성장'과 '환경운동'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점을 지적하며 녹색성장의 개념을 단순화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안은 뭔가?

"경제성장시대에는 한 마리의 토끼만 잡으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환경과 경제가 상당히 대척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목표가 두 개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이나 홍보 등이 특히 중요하다. 1960년대에는 '잘 살아보세'라고 노래만 하면 됐지만 녹색성장 문제는 '잘 살긴 잘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 아니냐. (녹색성장 개념 단순화) 문제는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아 있다"

- 전국 자전거생활권 조성에 따른 자전거산업 육성 방안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전용차로제가 생기더라도 자동차를 자전거로 대체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전거가 많이 확산되서 대도시 교통분담률만 높여줘도 녹색성장의 굉장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5%만 돼도 대도시 교통혼잡이 줄어들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자전거가 800만대라더라. 그런데 경북 상주에만 11만대가 있다더라. 상주는 완전히 자전거로 움직이는 도시다"

-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이는 규제완화를 외치는 이명박정부의 모토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업체에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국가경쟁력이 커진만큼 세계적 의무도 외면할 수 없다. 결국 국가경쟁력과 세계적 도덕성의 절충 문제다. 이명박정부든 이전 정부든 대한민국 외부에서 보면 '대한민국 주식회사'일 뿐이다. 기업의 이익을 팽개치면서 국가정책을 추진할 지도자는 없다. 기업이 당장의 불편함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데 이는 바꿔 말하면 이 대통령의 염려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기업을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도덕이란 것은 상당히 불편한 것이다. 그러나 2차대전을 전후해서 미국은 'GM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했다. 우리의 경우 삼성그룹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인 것처럼 말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이 그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제 대기업도 세계적, 도덕적 책무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입법예고됐다. 이를 두고 토목경제를 합리화하는 개발악법이란 비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 규제가 아닌게 어디 있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제를 해야 한다. 자꾸 무슨 형벌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기업을 손해 보게 하려고 규제하는게 아니다. 유럽연합이 나 미국에 자동차를 팔려면 우리가 따라갈 수 밖에 없다. 토목경제? 그거 사람 잡는 소리다. 국제경기가 들쑥날쑥할 때 국내경기를 회복하는데는 건설업이 최선이다. 환경단체에서 싸잡아서 'MB악법'이라고들 하던데 그건 싸잡기만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지혜가 담기지 않은 말이다. 환경단체에서는 녹색성장을 두고 '환경을 빌미로 경제성장을 하려는 경제지상주의'라고 비판한다. 나는 인문주의자다. 화가의 전기도 썼고 활쏘기에 대한 책도 썼다. '토건'이란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나일 것이다.

오염은 크게 수질, 토양, 대기오염이 있다.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좀 믿어달라.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직접 발언하는 것도 들었고 여러 관계 부처 장관들의 말도 들어봤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다른 강도 다 한강처럼 관리되는 줄 안다. 영산강이 호남평야의 젖줄이라고 하지만 겨울에 가 보면 그냥 웅덩이일 뿐이다. 그런 것을 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물은 생존에 직결된다. 국가간에 물 싸움이 나면 전쟁이 날 정도다. 이 대통령더러 맨날 '불도저'니 '토건주의자'니 하는데, 이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환경영웅에 뽑힌 분이다. 이 대통령이 토건주의자라는 말은 당치 않은 말이다"

- 녹색금융, 녹색펀드를 조성해서 유망 녹색기술, 산업에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녹색기술 개발에 리스크가 많은만큼 이를 국가재정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 국가가 감당하는게 국가적 책무다. 녹색펀드의 씨드머니는 국가재정이다"

- '녹색성장'이란 화두는 사회안정이 선결돼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 나도 사회의식을 가진 식자로서 민주주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의견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다만 결국 일자리 창출이 사회안정의 결정타가 되지 않겠나 싶다. 특히 녹색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전력을 다 하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지금 우포늪 등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보고했다. 2002년에 10만명이던 관광객이 지난해에는 260만명이 됐다더라. 그 지역 음식, 숙박업소들이 잘 되고 가이드 등 임시직만 1년에 6400여명이 채용된다고 하더라.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곳에서 64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다"

- 문화예술적 소양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응용해 녹색성장을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알릴 계획이 있는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평이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내 언어적 감각을 보태고 싶다. 환경 관련 용어가 국내에 직수입되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기온상승이 다 그런 경우다. 이 대통령에게 '저탄소 말고 '탄소탈출'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국제공용어가 된 것을 달리 쓰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고 하시더라. 하지만 내 생각에는 사람 이름에도 본명이나 별명이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 옆에서 지켜 본 이 대통령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 대통령은 남의 말을 경청한 뒤 그것을 딱 소화하는 말을 몇 마디 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요지를 잘 짚는다. 말도 아주 간결하게 하는 편이다. 서울시장 시절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참 말씀을 잘 하신다'고 하자 '대학교수가 시장더러 말을 잘 한다는데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농담을 하시더라"

- 취임 1주년이 다가오는데, 이명박정부의 성패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녹색성장위원장에 취임한 소회는?

"정년퇴직한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다.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예롭다. 일이 많아서 며칠씩 잠도 못 잘 때도 있지만 내 평생 다시 이런 날이 없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성패에 있어서 아무래도 고민의 강도는 이 대통령보다 우리가 밑일 것이다. 우리는 일종의 브레인일 뿐이므로 위정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야 한다고 본다"

대담=김홍국 정치부장 archomme@newsis.com
정리=김선주기자 sa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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