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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망한 이유: 3정의 문란

조선이 망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내적 원인으로는 3정의 문란을 들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잘 나와있죠. 임진왜란 때는 조선왕조를 살리기 위해서 의병도 일어섰고 심지어 승병까지도 일어섰지만 한일합방 이후엔 대한민국을 위한 독립운동은 있었어도 왕조재건을 위한 운동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국가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기 때문이죠. 어차피 외세가 아니였더라도 수명을 다해가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심해지는 이 3정의 문란은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입니다. 전정은 토지세, 군정은 병역, 환곡은 구휼미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가 권문세가에 집중되는데 이 귀하신 분들에게 세금은 거두지도 못하고, 병역부과도 엉터리로 해서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받아내고, 원래 이자 받으면 안되는 복지 개념인 구휼미를 가지고 고리대를 놓고 하니 나라가 썩어가는 것이였죠. 이 구휼미에 대한 이자를 뜯어내기 위해 관청이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이는 굳이 조선이 아니더라도 어느나라든지 나라가 망조가 들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부유한 집안이 세금 정직하게 내고, 권세있는 집안 자녀가 병역의무 잘 이행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잘 만들려는 사회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망하죠.

지금 우리 주위는 흥하는 꼴로 돌아갑니까? 망하는 꼴로 돌아갑니까?



아프간 파병하자고 주장하면서 자기 아들은 군대 안보낸 우리나라 사회지도층(?) 조갑제 선생님.
대한민국 만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