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글?] 경찰 소환관련 대처?
- 작성일
- 09-01-28 12:02
얼마전 순수한 영혼의 유저분께서 성매매 관련해서 경찰로 부터 전화 받으셨다고 하셔서 한번 끄적여 봅니다.
그리고 다른 죄목(?) 예를 들어 저작권법, 집시법 등등 하고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1. 업소와 통화내역이 증거가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증거가 안됩니다. 단, 수사착수의 판단근거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약장부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있다면?
그것도 강한 심증을 가게는 하지만 그것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는 있고 검사가 만약 여검사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서 기록에 남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성 검사 입장에서는 재판으로 가면 자기가 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혐의 내리긴 싫거든요. (심증이 가니...)
(이게 최악의 경우라고 보시면 될 듯)
만약 이런 문제로 얽히게 될 경우엔 여검사를 피해가기를 기도하셔야 할 듯.
2.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분명히 듣고 가십시오.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나중에 조서쓰면서 유도심문해서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인이라면 안가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게 좋고, 피의자라면 일단 출석하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정식재판이 혹시라도 이뤄지는 경우 불리한 면이 있다네요.) 참고인을 뜬금없이 기소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봐야겠지요.
3. 위법사실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떠한 죄든지 간에 경찰들 특징이 "당신이 왜 죄가 없냐? 증거있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거든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입증한 증거에 대한 반박 증거를 내는거라면 몰라도 죄가 없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경찰이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지 내가 무죄를 입증하는게 아닙니다.
4. 거래를 하려는 경찰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인정하고 존스쿨 정도 갔다오면 될 것을 왜이리 크게 만드느냐면서 경찰이 짜놓은 스타일대로 인정하고 지장찍으면 빨리 집에가고 좋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선의로 포장된 거짓말입니다. 경찰이 선처할 생각이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불러서 조서를 꾸민다는 것은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게 한뒤 그 조서에 날인 받아서 확정을 지을 생각입니다. 자백을 유도하고 지장찍으라고 유도한다는 것은 피의자의 자백이 없으면 확증이 되지 않는 단순한 정황증거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5. 만약 끝까지 질질 끌면서 진술을 강요하게 되면,
맨 뒤에 날인하는 곳이 있죠. 날짜쓰면서. 그곳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 본 조서는 본인 주장과 다르며, 저는 성매매를 (혹은 불법 업로드 등등의 죄목) 한적이 없습니다."라고 적고 서명하십시오.
처음엔 경찰이 길길이 날뛰면서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 나올겁니다. 그런데 조서꾸미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한 3-4차례만 끝에다가 이렇게 적고 서명하면 오히려 상대가 지칠겁니다. 피의자는 한번만 치루면 되지만 경찰은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니까요.
6. 현장단속이 아니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방의원 4마리가 돈주고 술집여종업원과 숙박업소로 들어간 것을 경찰이 성매매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황증거만으로는 처벌될 수 없습니다. 이게 유죄가 되려면 여종원이 관계사실을 인정하고 체액도 나와야됩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좀 치밀하게 잡지 못한게 한이되네요. 아마 일반인이라면 법원까지는 갔을 상황일 듯 합니다. 그래도 유죄판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7. 조서작성시 주소지는 제3의 장소로 하십시오.
결국 무혐의로 끝났는데 집으로 성매매관련 혐의로 출석요구서가 가게되서 난감하게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서작성시 직장주소나 연락처, 집 주소로 연락받지 않고 친한 친구집 등으로 관련 출석요구서 등을 받는다고 하십시오. 무죄인데도 집에서 인간취급 못받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8. 기타.
저 같은 경우엔 노동조합관련한 사건에서 전임위원장을 엮으려고 제게 이상한 유도심문등을 하고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핸드폰을 임의로 빼앗아서 연락처를 주소록을 하나하나 확인하더군요. 필요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지웠나...."하고 썩소를 날리면서 던져줍디다. 참고인 조사하러 잠깐 들르면 된다고 하더니만 막상 가보니 피의자 취급과 다름없이 하고 함정 파놓은 질문해대고...
원래는 지적재산권관련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얼마전 천진하신 유저분 일도 있고 아무래도 자극적인 죄목으로 예를 드는게 눈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서 죄목을 성매매로 해봤습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 ^^
(이 개의 죄목은?)
그리고 다른 죄목(?) 예를 들어 저작권법, 집시법 등등 하고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1. 업소와 통화내역이 증거가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증거가 안됩니다. 단, 수사착수의 판단근거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약장부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있다면?
그것도 강한 심증을 가게는 하지만 그것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는 있고 검사가 만약 여검사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서 기록에 남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성 검사 입장에서는 재판으로 가면 자기가 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혐의 내리긴 싫거든요. (심증이 가니...)
(이게 최악의 경우라고 보시면 될 듯)
만약 이런 문제로 얽히게 될 경우엔 여검사를 피해가기를 기도하셔야 할 듯.
2.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분명히 듣고 가십시오.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나중에 조서쓰면서 유도심문해서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인이라면 안가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게 좋고, 피의자라면 일단 출석하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정식재판이 혹시라도 이뤄지는 경우 불리한 면이 있다네요.) 참고인을 뜬금없이 기소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봐야겠지요.
3. 위법사실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떠한 죄든지 간에 경찰들 특징이 "당신이 왜 죄가 없냐? 증거있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거든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입증한 증거에 대한 반박 증거를 내는거라면 몰라도 죄가 없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경찰이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지 내가 무죄를 입증하는게 아닙니다.
4. 거래를 하려는 경찰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인정하고 존스쿨 정도 갔다오면 될 것을 왜이리 크게 만드느냐면서 경찰이 짜놓은 스타일대로 인정하고 지장찍으면 빨리 집에가고 좋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선의로 포장된 거짓말입니다. 경찰이 선처할 생각이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불러서 조서를 꾸민다는 것은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게 한뒤 그 조서에 날인 받아서 확정을 지을 생각입니다. 자백을 유도하고 지장찍으라고 유도한다는 것은 피의자의 자백이 없으면 확증이 되지 않는 단순한 정황증거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5. 만약 끝까지 질질 끌면서 진술을 강요하게 되면,
맨 뒤에 날인하는 곳이 있죠. 날짜쓰면서. 그곳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 본 조서는 본인 주장과 다르며, 저는 성매매를 (혹은 불법 업로드 등등의 죄목) 한적이 없습니다."라고 적고 서명하십시오.
처음엔 경찰이 길길이 날뛰면서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 나올겁니다. 그런데 조서꾸미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한 3-4차례만 끝에다가 이렇게 적고 서명하면 오히려 상대가 지칠겁니다. 피의자는 한번만 치루면 되지만 경찰은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니까요.
6. 현장단속이 아니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방의원 4마리가 돈주고 술집여종업원과 숙박업소로 들어간 것을 경찰이 성매매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황증거만으로는 처벌될 수 없습니다. 이게 유죄가 되려면 여종원이 관계사실을 인정하고 체액도 나와야됩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좀 치밀하게 잡지 못한게 한이되네요. 아마 일반인이라면 법원까지는 갔을 상황일 듯 합니다. 그래도 유죄판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7. 조서작성시 주소지는 제3의 장소로 하십시오.
결국 무혐의로 끝났는데 집으로 성매매관련 혐의로 출석요구서가 가게되서 난감하게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서작성시 직장주소나 연락처, 집 주소로 연락받지 않고 친한 친구집 등으로 관련 출석요구서 등을 받는다고 하십시오. 무죄인데도 집에서 인간취급 못받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8. 기타.
저 같은 경우엔 노동조합관련한 사건에서 전임위원장을 엮으려고 제게 이상한 유도심문등을 하고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핸드폰을 임의로 빼앗아서 연락처를 주소록을 하나하나 확인하더군요. 필요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지웠나...."하고 썩소를 날리면서 던져줍디다. 참고인 조사하러 잠깐 들르면 된다고 하더니만 막상 가보니 피의자 취급과 다름없이 하고 함정 파놓은 질문해대고...
원래는 지적재산권관련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얼마전 천진하신 유저분 일도 있고 아무래도 자극적인 죄목으로 예를 드는게 눈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서 죄목을 성매매로 해봤습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 ^^
(이 개의 죄목은?)
 예를 들어 저작권법, 집시법&a…', 'http://www.jjang0u.com/data2/newjjang/160/2009Jan/1232682890388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