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찰 눈물 겹도록 끈질기네요
- 작성일
- 09-01-06 13:00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31일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들에게서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개뿔, 반드시 의원직을 강탈하겠다는 신념이 강하듯
검찰 “강기갑 ‘벌금 80만원’ 너무 가볍다” 항소
데일리서프 | 기사입력 2009.01.06 12:28
[데일리서프] 검찰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벌금 80만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제18대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경남 사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창원지법 진주지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주지청은 "총선기간 비당원 등이 참석한 필승결의대회를 여는 등 강 대표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명백한데도 법원에서 당선무효와는 상관없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혐의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어서 항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총선 당시 강 대표의 선거사무장 조수현씨에 대한 벌금 250만원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이에 따라 강 대표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고등법원에서 다시 따지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리고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가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대표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80만원,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를 면했으나 이번 검찰의 항소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안재현 기자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제18대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경남 사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창원지법 진주지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주지청은 "총선기간 비당원 등이 참석한 필승결의대회를 여는 등 강 대표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명백한데도 법원에서 당선무효와는 상관없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혐의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어서 항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총선 당시 강 대표의 선거사무장 조수현씨에 대한 벌금 250만원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이에 따라 강 대표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고등법원에서 다시 따지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리고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가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대표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80만원,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를 면했으나 이번 검찰의 항소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안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