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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침해범죄 대책추진단 출범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이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수사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6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국 간부급 수사경찰관 4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ㆍ절도 등 생계침해형 범죄를 척결하고 경제친화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발족했다.

경찰청 외에 전국 16개 지방청과 239개 경찰서에도 설치되는 추진단에는 총 5천143명의 경찰관이 배치됐다.

추진단은 앞으로 강ㆍ절도, 불법 대부업.다단계판매, 전화금융사기, 조직폭력, 인터넷 사기, 도박, 기업상대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 국민경제 활동을 침해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경찰은 특히 폭력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 조직폭력배가 활개치는 부산 등의 지방청에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폭력조직이 사채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체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지자체 등과 협의기구를 만들어 이들 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전화금융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광역수사대 지능팀 인력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면서 중국 공안 등 외국 경찰 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제친화적인 수사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경찰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간접조사와 방문조사를 확대하고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기업인들에 대한 출국금지나 소환, 압수수색을 자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범법자가 양산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영화를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내려받는 등 비교적 경미한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 사건을 각하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경제 불황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생계침해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경제친화적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원문주소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06120225747&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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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이것저것은... 그냥 기존에 하던거... 그냥 팀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정도져...

사실상의 목적은... 기업인들에 대한 출국금지나 소환, 압수수색을 자제하기로 했다... 바로 이거져...

교묘하게 한줄로 써놓고... 별거 아닌 것처럼...

사실상 이건 기업가들의 불법행위를 봐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진데...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