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제가 가입되어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약칭 언소주)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12월 16일 있었던 공판내용입니다.

조금 깁니다. 하지만 관심있으신분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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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소주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형사법정에 많은 사람의 눈과 귀가 쏠려있습니다.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이하 민변)의 심정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여 공동재판을 받고있는

3번 피고인 김대열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변함없이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는 언소주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족한 제가 법률도우미로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늘 고민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경찰, 검찰을 넘어 법원에까지 미쳐오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카페 초창기에 “소비자운동은 정당하며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큰소리쳤던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변명하자면, 당시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국가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여하튼 잠시 고난을 겪지만, 역사는 반드시 언소주를 무죄로 선언할 것입니다.) 

벌써 5개월째에 새벽차를 타고 서울을 왕래하면서 많이 지쳐버린 심정입니다.

이번주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외람되이 법정진술한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봅니다.

회원여러분의 애정어린 비판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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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재판후기 - 설마 읽기가 지루하진 않으시겠지요?]

2시로 예정된 증인들이 또 불출석하였다.

재판장님은 증인폭행 시비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설명을 하였다. 정작 깡패같은 증인에게 황당한 피해를 입은건 방청객들이라고 몇 번 항의했던 터라,,이번에는 억울함을 속으로 삭였다.

할 수없이 재판은 휴정했고, 우린 1시간 30분을 법정주변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다.

3시 30분경 교보생명 광고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언제나 처럼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다.

(증인)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판장) 피고인들 중 증인과 친척관계되는 분 있나요? 없으시죠...묻는 말에 그냥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면되구요,  만일 거짓말하면 처벌받습니다. 앉으세요

먼저 주신문이 진행되었다

(이영재검사) 증인이라 칭하겠습니다. 증인은 교보생명 광고팀장이며, 여차 저차 근무해왔나요?

(증인) 그렇습니다.

(이영재검사) 증인은 언소주카페를 알고 있나요?

(증인) 이야기는 들어봤고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영재검사) 증인회사는 엄청난 항의전화를 받은 적 있지요? 욕설과 협박도 있었나요? 전화해서 무엇이라 하던가요?

(증인) 제가 수십통을 받았습니다. 욕설이나 협박이 없이, 주로 고객의 입장에서 광고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영재검사) 증인 회사의 영업이 방해되었나요? 매출이 감소했나요?

(증인) 전혀 업무방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검사는 횡설수설하다가 신문을 마쳤고,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민주변호사) 증인이라 호칭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을 고소한 적이 있나요?

(증인) 없습니다

(민주변호사) 증인이 오늘 출석한 것은 교보생명의 피해때문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피해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증언하러 나온 것인가요?

(증인) 그러고보니 조선일보의 피해내용이네요. 소환장을 받고 너무 놀라고 겁나서

출석했습니다.

(민주변호사) 피고인 24명 중 피고 회사에 전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증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검찰측에서 집요하게 다시 신문을 하였다.

(임윤수검사) 증인 회사에서 조선일보광고를 취소한 적이 있나요? 전화 때문에 포기한거죠?

(증인) 6월에 1번 취소했습니다. 항의전화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자체적 판단이었습니다. 영업상황등을 고려한 결정이죠.

(임윤수검사) 증인 회사는 항의전화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나요? 증인은 홈페이지에 교보생명 사과문을 게재한 적이 있지요?

(증인) 대책회의를 한 적 없고,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객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 몇시간씩 지루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들은 매우 심란하다.

신문내용들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수없이 반복되는 것일까하는 답답합때문이다.-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더불어) 재판장님 저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판장) 신문하세요

(더불어) 그에 앞서 검찰측에 경고합니다.  증인신문을 중언부언하면서 시간끌지 말고 초점을 명확히 하세요. 횡설수설 억지쓰지말고 재판 좀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피고인들 바쁜 사람들입니다!

(검사들) .....

(더불어)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교보생명에서 몇 년 근무하셨지요?

(증인) 10여년 근무했습니다.

(더불어) 증인은 그동안 고객들로부터 강력한 항의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그것이 업무에 방해되는 것인가요?

(증인)저는 받은 적 없지만, 제 동료들은 민원전화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방해라고는 할 수 없고, 그것도 고객관리의 하나입니다.

(더불어) 뒤에 앉은 피고인 24명이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고객이 맞습니까?

(증인) 교보생명을 이용하고 있거나 장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고객들이 해당기업에 전화하는건 업무방해가 아니죠.. 그렇다면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이렇게 소환을 당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휴가를 내고 왔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더불어) 그래도 증인의 업무공백이 발생했으니 업무에 지장이 있는거 맞지요?

이 때 이림 부장판사님이 제지하셨다

(재판장) 재판에 협조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데, 그것을 업무방해라고 이야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김대열 피고인!

(더불어) 검찰이 학생, 주부를 비롯해서 마구잡이로 기소하는데, 누구나 피고인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피고인을 너무 죄인취급하지 마세요 단지 고소당한 것일뿐, 아직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장) 죄인이라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 재판장님! 이 증인처럼 아무 상관없는 사람까지 자꾸만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 검찰측 때문에 24명의 생업이 위태롭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학업에 막대한 장애가 있습니다.

(재판장) 교보생명도 증언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소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측 증인 중에도 피고인측에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들께 유리하다는 위로는 견강부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하나투어처럼 유리한 증인이 있기는 하지만, 무슨 소용일까?

(더불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100명의 증인 중 단 한사람만 범죄를 입증하면, 유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언소주 재판은 유무죄가 중요할 뿐, 벌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증인들이 대동소이한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로감이 극에 달했고 너무 지쳤습니다. 한 주일도 쉬지 못했는데 23일은 성탄절이니 좀 쉬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금요일로 변경좀 해주세요.

(재판장) 금요일에는 비어있는 법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수십번 법정에 출석하면서 무죄를 받아갑니다. 재판절차에 협조해 주세요.

(더불어) 재판장님! 법이 무섭기는 하지만, 법보다 상식이 우선입니다. 거대언론권력인 조선일보와 평범한 시민들....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재판부에는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겠으며, 이 법정에서 검찰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들)......

(더불어) 검사님! 저번에 조선일보를 좋아하신다는 보인당 도장집 할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오셔서 우리들을 나쁜 놈이라 증언했으면, 이미 유죄입증된 거 맞지요? 이제 증거능력 필요없으니, 증인들 철회하세요. 저인망처럼 수십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임윤수검사) 감히 검사에게 증인을 철회하라 어쩌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국민으로부터 월급받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조선일보 똥개 노릇이나 하다니...선량한 국민들을 죄인만들기 그만하고, 조직폭력배나 잡아들여 민생치안이나 챙겨주세요.

(임윤수검사) 그 쪽만 국민이십니까?

(더불어) 검사님! 소탐대실이라는 말 아시죠? 설령 이번 재판을 당신들이 이기더라도,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라구요... 

(재판장) 검찰 측에서는 증거제출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러는 와중에 검찰은 3명의 증인을 철회하였다.

과연 우리가 법리논쟁을 통해 무죄를 얻어낼 수 있을까?

결코 아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어설프게 감출 수도 없다.

이제 언소주 사건은 사회적 공의를 확인하는 판결단계에 와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가 고소당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유죄를 만들어내버린다.  이 사건은 법이라는 그물에 빠져나가려 몸부림치기보다는 헌법적 원칙과 국민적 상식의 잣대가 필요한것이다.

일종의 여론재판이므로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

언소주 카페가 활성화되어야 우리는 무죄가 될 수 있다.

악랄한 조선일보가 검찰까지 내세워서 사활을 걸고있는 것이 이번 재판이다.

네티즌을 위축시키기 위해 검찰총장까지 직접 공판지휘에 나서고 있으며, 조중동의 법무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만약 이번 재판이 만약 무죄가 나면, 친일매국언론들은 바짝 긴장할 것이다.

그러나 유죄가 된다면 수십억의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즉시 피고인들을 조여올 것이다.

이 재판은 반드시 한쪽이 죽어야하는............또 하나의 전쟁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주체인 소비자이다.

우리는 당당하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역사의 강물은 결국 정의의 바다로 흘러갈 것을 믿으며,

언소주는 잠깐동안의 시련을 이겨내고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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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번주 재판의 기억을 되살려 보았는데, 3일이 지나니 가물가물하네요^^

 

다음 재판은 여전히 화요일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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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리라 생각되는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광고중단 요구 운동과 관련해

조선일보측은 고소를 하였고 언소주 카페 운영진 및 기타 관련한 분 24분이 형사 기소되었으며
(구속되었다가 현재는 법원의 보석허가로 나와계시는 상태)

현재 14차 공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판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검사측(조중동측)이 증인신청을 100건이상 했기 때문이죠... 

조선일보측(검사측)은 자사 광고를 그당시 중단했거나 불매 리스트에 올랐던 거의 모든 기업의 관련자들을
증인채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조차도 자신이 누구 때문에 증인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정도로... 그냥 부르고 아니면 말고의 반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채택된 거의 모든 증인이 별로 영향없었다. 광고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중단한것이다...
라는 진술을 할뿐 인데 말이죠... 하나만 걸려라 전략을 검사측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문의 내용도 대부분 그런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구요...

그 와중에 피고인들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재판부는 그걸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죠...

요즘 워낙 MB가카께서... 큰일들을 많이 벌이시니 광고불매운동은 많이 잊혀진게 사실이지만
지금도 계속 5만 언소주 카페 회원들은 찌라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언소주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stopcjd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