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1%E2%C8%B9%C0%E7%C1%A4%BA%CE" target=_blank>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업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등 논란이 있어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으나 내년부터 2배 늘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7%D1%BB%F3%B7%FC" target=_blank>한상률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1%B9%BC%BC%C3%BB%C0%E5" target=_blank>국세청장은 지난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50만원인 기업 접대비 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1%DF%BC%D2%B1%E2%BE%F7%C1%DF%BE%D3%C8%B8" target=_blank>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한 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접대비 실명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소비관련 업종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개선책을 요구했다.
기업 접대비 사용금액은 2003년 5조682억원, 2004년 5조4373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접대비 실명제가 시행된 이듬해인 2005년 5조1626억원으로 감소한 뒤 2006년과 2007년 각각 5조7482억원, 6조364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기업이 한도를 초과해 접대비를 쓸 경우 영수증은 물론 만난 사람과 접대 목적 등을 서류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접대비 제한은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과 함께 기업의 대외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기업들은 50만원이 넘는 접대비는 여러 개의 카드로 나눠 처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한도 규제를 피해 왔다.
정부는 또 상대방에게 향응을 제공한다는 이미지가 강한 ‘접대비’ 라는 명칭을 ‘대외업무활동비’ 또는 ‘대외업무협력비’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대외활동이 많이 투명해지고 사회적 책임도 많이 강조되고 있어 요즘은 누가 누구를 접대한다는 말 자체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서 “현실을 잘 반영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말을 찾아 용어를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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