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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상속증여세, 대기업 www.inandfirm.com&affiliate_id=vnn2_web&type=ahatv_kl&keyword=%B9%FD%C0%CE%BC%BC&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z3DYkqE3rPxPACI_o8lin3sGA-k1ogpMRD4LuKMicgy3---hXyHRJ5gCF0ShA7wmus9w9vFHeGEVAi5YbP0Ro7X-Atf5hf03wkVbtP9g0twkX4-1UjolhZZFulCrmCwv0mXitZ4m5eJUIWsY8N5WxoqFKBQtfWNbG4Ilmuzg-XRelgFq5wF2X841A9RgepOzJT6KZ6rOnkVJg2SdWt_52L94h01MME-tuVWdH9Q_fXe1-Y7bPlWMZNHspJVP8qdXhFFsvW7mrUNFhcEMvPQ9I3xm0N7VYJFHYL6t_k3FItHrMOsj2tvaII_vnaQugeaFrYFc9RzJre8" target=_blank>법인세 감세를 강행하려는 기획재정부를 융단폭격했다.

김 의원은 이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20회의 참석차 강만수 장관 대신 참석한 김동수 재정부 1차관에게 "9월 리먼 사태 이후 주요 각국 재정정책을 펴는 것을 보고 있나?"라고 물은 뒤, "내가 알기로는 주요국의, 특히 9월 이후에 나오는 감세안의 포커스는 첫째로 한시적이고, 둘째로 타깃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이 "어떻게 한시적이라는 것인지..."라고 반문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일본 사례를 들어봐라. 일본은 어떻게 감세하나"라고 되물었다. 김 차관은 즉각 답을 못하고 재정부 간부에게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는 등 당황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내가 알기로는 www.taxassist.co.kr&affiliate_id=vnn2_web&type=ahatv_kl&keyword=%BC%D2%B5%E6%BC%BC&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mMRGG0xTlW3lfpqYd0gCvgB7MltOhUTZkGmMdFIJKQ-lAIG1vhmM3fwgTKVsWgNuAn2WlcHq5gVgh3Kiksoijdv02Uhsnl3HQ5GWFGtz6ZlDF6o5sQ_uGsmKyY70GrTz6AUiJ9SAxSYhXhFcfuBZ1UR3CbKecnbUD_2wvhyrsiTpsXC6bAaavmIgsSV8rSARyBBJsv-e6rPybA10jB_CAvDCrJ48AmRnt3_vhb8JIC6oXYspr8dVtyY58bOWQvNuhAg40O3-xodgfbtkr_U0-yYQ3vgUSYFW2Pv96c1vLF3PzQffq_qNYosXy2oWXlGIssS5EvUEcbw" target=_blank>소득세와 주민세에 국한하고 그것도 한시적으로 한다"며 "www.mpukltd.com%2Fkorean&affiliate_id=vnn2_web&type=ahatv_kl&keyword=%BF%B5%B1%B9&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WunyMQUhE-UFIQ42pAmALTnJ6SwoZx7xiF0yIAP69BM4qS1Gs0O6y4ACq5LdC_y6GvQe5UJPUDZJhM18kGBY6WxSvfBpRp-AHBYqKrPO4K4MVfw8Rns7fmFfUaSoACZRuEgJmiHMpkbkf8SG7IgDWqnv80FvT-WmIlAM17b5mT0d0LrLjQcfFEdEiEu6UJp-Magi4Wmbp78ghQD5BQAtUs3nkWF0Fhd7LzRFKOniID2DxiCNmjQ4JwWDf6R1lqJSwDZs1CEVwbefa4lPCM0692XotPlpvtCOfT5zrLH3Ifl6KqN3WxcSIBmbXAvhTEQPRiLTNaLeUGE" target=_blank>영국도 주택부문에만 국한해서 세제지원을 한다. www.easygoing.kr&affiliate_id=vnn2_web&type=ahatv_kl&keyword=%B9%CC%B1%B9&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dVLPPgcy9jmrTvCpD9zT0u-Vc4okwgTve8qSs49AaKvMdhrwc8dO_i0paOSbXIaAILXHTadmKejH_eI-8nyt8rpX_CtR0yB_dEoBNOElXb9dCBowRVeJC25pBDyUAGwdX6PFSfPFWEcttKAb2p0LgXz_zrpIAMNJSyYjPd0eY43MLhOJSEAFXriGUdtYqZm3p6HgrnalO5S8EjLGbQ4oS-fTw7oysfdPvBydnZGClI-eMZeQ55vynF-TNttR5J9lXy6SmCDKUOihng-iBN4pEqw19hP6TEya3iBsOc0sDxroui0dO98XzpLEcxFfnpLOK2Mr2tgR7yg" target=_blank>미국은 환급쪽으로 한다"고 주요 선진국들의 감세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주요국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실물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쓰는 감세정책의 포인트는 세수 전체를 뭉개는 그런 전면적 개편이 아니라 한시적이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정확한 타깃팅을 해 주는 감세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9월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을 놓고 법인세율은 어떻고 소득세, 증여세 등등에 대한 세수감액 효과, 그것이 재정적자에 미칠 효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료를 다시 만들어 기재위에 제출하라"며 "그 자료를 봐야 적자채권을 얼마정도 발행할지, 올해만 발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20조에 가까운 적자채권을 발행할 것인지, 그렇게되면 총 국가부채율은 어떻게 될 건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증가돼서 굉장히 문제라고 비판해왔는데, 아무리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이런 상황이라지만 잘못 계산하면 나중에 재정여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자료를 놓고 www.lcsc.co.kr&affiliate_id=vnn2_web&type=ahatv_kl&keyword=%C5%E4%B7%D0&url=http%3A%2F%2Fypn-c121.overture.com%2Fd%2Fsr%2F%3Fxargs%3DdNDKG17b_SKktYHnNFvCAhjoWdH0kMUAfJqpmF1Ab29iymzdkIdaiharYy8pW17jrePLcTlzkvFqQ_yEKhtFWYovhB0QLjjdPJ3RiEkAbg-uYkeGDKEPLn0TLWJbyLjGc_GrAY3XjA3tfB0wg1amlXhrCtpF4ah5Y0i393w3R7JQrd8TFo0Hq4G6HjGI5wW4Zdnn-QoSL9mm-T0NsU8i_EnC_tHO4Kp7LJCOtTQuHG6-FzinCUH2AxXp0GgHGh0SLF5GZzP383ZWoGW5OarxlX7fRmX2jioYjH-1c_-AmOMF9hprvn52urnTX0tRx3RZdGylnqbVI0E" target=_blank>토론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는 "9월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많은 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든, 통계청이든, 기재부든 9월 이후 상황을 놓고 감세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논의를 하나? 287조 예산을 다루며 다 주먹구구로 논의해야 하나"라고 거듭 재정부를 질타했다.


김성식/원희룡/남경필은 한나라당에서 눈여겨 봐야겠군요..
홍준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것 같고..
이분이 손학규 계열이라는 말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