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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경쟁 억제..은행 건전성 제고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김준억 류지복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양해각서(MOU) 외에 자산확대 경쟁 자제, 임원의 보수체계 개편, 적정 배당 유도 등 은행의 건전성 제고방안을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대외채무보증에 따른 사후관리방안'을 설명하면서 "금융위는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동성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구조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사후관리방안에 따르면 이날까지 은행이 발표한 임원 임금 삭감 추진계획은 올해 연봉 기준으로 연간 66억1천900만 원으로 집계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67명에 걸쳐 29억8천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산업은행 6억3천600만 원, 수출입은행 4억6천700만 원 등이었다. 삭감률은 5~20%로 나타난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16%, 산업은행이 15%였으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행장은 20%, 임원은 10%로 차등화했다. 공적자금 투입 은행인 우리은행은 임원은 10%, 본부장은 5% 삭감하기로 했다.

보증 승인 방법은 오버나이트(하루짜리 차입)와 단기 차입, 외화 CP(기업어음) 등에 대해서는 은행 신청을 받아 월 단위로 일괄 사전 승인하되, 11월까지는 15일까지와 그 이후로 2차례에 걸쳐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괄 승인을 초과한 금액이나 중장기 차입금, 외화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첨부해 건별로 재정부에 보증 승인을 요청하면 국장 전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보증수수료의 경우 초기에는 1%로 정률 부과하되 시장 상황과 재무 현황, 양해각서(MOU) 이행실적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및 운용이 건전하지 않거나 대지급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의 적립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18개 은행 사이의 지급보증 MOU에는 지급보증안에 따른 외화 운용 개선방안을 담되, 원칙적으로 만기상환 용도로 활용하지만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차입에 대한 보증도 인정하기로 했다.

외화자산 유동화 및 만기구조 개선 등 자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별 특성에 맞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서민 가계 대출의 적정 수준 유지 등의 내용도 담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은행별로 지급보증에 따른 외화운용 상황, 기업.가계 대출 실적, 은행장의 자율결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고 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은 분기별로 사후조치 평가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행이 미흡한 경우 보증수수료 인상이나 임원 제재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곧 '정부보증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지급보증 동의안에 처리된 다음에는 월별 한도액과 은행별 준수사항을 담은 보증승인 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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