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불온서적’ 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 작성일
- 08-10-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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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온서적’ 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 |||
| 입력: 2008년 10월 27일 18:10:37 | |||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선정한 책을 쓴 저자와 출판사들이 2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실천문학’ ‘후마니타스’ ‘철수와 영희’ ‘돌베개’ 등 11개 출판사와 한홍구·곽동기·정태인·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은 이날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을 작성해 3군에 금서조치를 한 것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씨 등은 소장에서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행위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반자본주의 등을 불온도서 지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금서조치로 저자들의 사상적 성향을 용공이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낙인찍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출판사와 저자 1명당 1000만원, 공동저자에게는 5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경향신문·동아·조선일보·한겨레신문 1면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을 맡은 최병모 변호사는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들은 모두 현실을 비판하고 통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며 “아직도 군사독재식 사고를 갖고 있는 국방부는 60만 장병들이 비판적인 사유를 할 수 없도록 존엄권과 양심의 자유마저 빼앗고 검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판사 ‘철수와 영희’의 박정훈 대표는 “중요한 건 위자료가 아니라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위법한지를 법적으로 다퉈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독자들 중에도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고 뜻을 전해오는 이들이 많다”며 “위법성을 가려내기 위해 최근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과도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말 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눠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시켰다. <장은교기자>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