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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중에 얼핏들어서는 말이 안되는 것 같은 이론 중에 하나는..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이죠...

아래는 네이버 불펌인데...

리카도(David Ricardo : 1772 - 1823)가 자신의 비교우위론을 주장하게 된 계기는 1815년 영국 곡물법 논쟁이 바로 그것이었다. 즉, 일정가격을 밑도는 곡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곡물법을 반대하면서 리카도는 "두 나라가 교역을 행하게 되면 교역 당사국 모두가 이득을 보게되는" 비교우위론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자.

비교우위에 대한 설명으로는 "서로 교역하는 두 나라가 있을 때 각각 자신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산업이 그렇지 못한 산업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다."라는 한 문장으로 어설프게나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A 라는 국가와 B 라는 국가가 있다고 하자. 이때 양국은 모두 목화와 포도주를 생산한다고 치자. 여기서 A 국가는 20 의 노동력으로 목화를 5 단위, 포도주를 10 단위 생산하고 있고, B 국가는 동일한 노동력으로 목화를 6 단위, 포도주를 2 단위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A 국은 포도주, 그리고 B 국은 목화에 각각 비교 우위가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비교 대상 산업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A, B 두 나라가 각각 비교 우위를 지닌 상품을 생산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은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보다 효율적임을 알 수가 있다. 즉, A 국가는 목화 생산에 10 단위의 노동력을 투입하고 포도주 생산에 10 단위의 노동력을 투입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20 단위의 노동력을 포도주 생산에만 투입하고, B 국가는 20 단위의 노동력을 목화 생산에만 투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도록 하자. 이때 A 국가는 포도주 20 단위가 생산되고 B 국가는 목화 12 단위가 생산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종전에 포도주 12 단위(A 국가 10 단위 + B 국가 2 단위)와 목화 11 단위(A 국가 5 단위 + B 국가 6 단위)가 생산되던 것에 비하면 분명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리카도는 자유무역을 주창하게 되었었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리카도의 이론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무엇보다도 리카도를 이은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자유무역에 의해 달성됨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각 국가별이 아닌 지구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구 구성원들인 각국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생산에만 주력하게 됨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류는 이전보다 더욱 풍요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추후 발전된 이론에 의하면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됨에 따라 그 상품에 체화된 생산요소도 자유이동이 실현됨에 따라 각국의 동일 생산요소 소유자들은 동일한 단위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소득의 균등성에도 종국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도 주장한다. 참으로 귀가 솔깃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뭐.. 이 이론을 아름다운 그래프를 그리면서 공부하면 굉장히 타당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도 당연히 타당하겠죠...

한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느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수입으로 대체하면 효용이 증가한다...

스미스의 경우 절대 우위론을 주장했지만... 리카도는 비교우위론으로...

모든 재화를 완벽하게 생산해내는 일본과... 어떤 산업도 일본보다 떨어지는 필리핀일지라도 무역을 통해서 각 국가의 국민들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물론 저 주장의 배경은 개인적으로는...

국가간 분쟁이 생길경우를 대비해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지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곡물법으로 인해... 자본가들이 거느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빵을 사먹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출...

이는 곧 임금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곡물법 폐지논쟁이 시작되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사람도 있겠죠..)

뭐.. 한국에서도 벌어졌던 상황이죠... 물론 곡물법 같이 외국의 농산물 수입을 규제하는게 아니라... 그냥 국내 생산 농산물의 가격을 억제함으로써 달성했었지만...





뭐... 그런데... 당시에 이 이론을 배우던 저로써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


첫째 - 생산능력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국가는 보통 개발도상국이죠... 이들의 경우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는 국제 기축 통화 즉, 달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매우 가격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뭐.. 대부분 농수산물 & 광물일테니..)

이러한 경우 수출입에 필요한 달러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소리인가.... 하는 의문이 맨 처음 들었구요...

둘째 - 첫째 의문은 어찌 해결했다고 치구.. 그 다음으로 커피 팔고, 목재 수출하고.. 원자재 수출하는 국가는 평생 그것만 하란 얘기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커피 원재로 팔던 국가가 "스타벅스"를 만들면 안되구...
목재 팔던 국가가 "고급가구"를 제조해서 팔면 안되구..
원유 팔던 국가가 자국에 정유소를 세워서 정제해서 팔면 안되는 건지...



잘 나가는 국가야... 뭐... 만약에 60년대에 미국이 한국에게 우리는 자동차 팔테니.. 니네는 생선이나 가발이나 팔아... 니네는 생선이 비교우위가 있으니 이것만 하고 딴 뻘짓(사실 유치산업을 성장시키는 건 경제학적으로 뻘짓이죠... 한정된 생산요소를 가지고 효율성이 높지 않은 곳에 투입하는 것이니..)하지 말아 .... 하고 우리가 예 하고 그것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