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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63차 IMF/WB 연차총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강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은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적 역할 강화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 정책 권고를 (회원국에)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 >>

姜 재정 "내년 4%대 성장 어려울 듯"

19일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박대한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세계경제가 위축되면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관련해 "대담한 감세정책과 함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수출 위축에 따른 문제를 내수로 메꾸지 않으면 실업 등으로 (전체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구체적인 감세 및 재정확대 정책과 관련해 강 장관은 "직장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감세가 필요하고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다만 현재까지 내놓은 감세정책도 광범위하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미 내놓은 감세정책을 국회 등과 협의를 통해 착실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과 관련해 강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7%에서 3.0%로 낮추고 미국 스스로가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을 전망하기는 어렵다"면서 "당초 내년 예산을 짤 때 4%대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4%가 안된다는게 아니라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다. 상황은 최악을 전망하고 일은 자신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1월부터 유가환급금이 나가고 조세 감면 조치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때 32∼33%에서 지금은 10%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러시아.중동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시장이 다변화돼 있어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강 장관은 "미국이 7천억달러 구제금융안을 발표할 때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선제적이고 단호하면서도 충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금융시장 기본조치인 금융기관 증자, 은행 간 대출거래 지급보장, 예금보장 한도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기관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기관 구제 세부계획에서 2천500억달러를 투입해 9개 주요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지분을 사들이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규채권과 당좌예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19일 오후 2시에 금융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와 합동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번 IMF 연차총회에 참석해보니 국제금융시장 안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풀릴 가능성이 없다고 느꼈고 세계경제도 금융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얘기가 많았다"면서 "아직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지만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했다"고 전했다.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 공제와 관련해 강 장관은 "일본과는 이미 130억달러의 스와프 계약이 체결돼 있고 아시아 공조에 대해 중국.일본과 논의했다"면서 "24일 중국 재무장관과 만나서 여러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 하는짓보면 한박자씩늦고 대응책도 엉망이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