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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가스공사의 민영화 방침과 기상에 민간사업 참여 허용등

점점 공공부분 민영화에 깃발을 올리고 있는 정부인데

다시한번 이런 책을 보면서 고민해봤으면 하내요

워낙 무대뽀들이라 이런 책을 보여줘도 소귀에 경 읽기겠지만 그래도 좀 읽었으면 -_)

예전에 한번 올린글인뎀 복습차원에서 ㅎㅎ

벌써 번역된지 4년이나 된 책이지만 최근 친구의 추천으로 최근에 보게 된 책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무분별한 공공부분 민영화시도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책으로

10여년 전부터 본격적인 민영화를 한 영국과 이 책의 저자들이 활동하는 미국을 통해

그 위험성과 비효율성에 대해 아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공공부분 민영화가 된 후 주정부나 연방정부쪽의 공공부분 규제위원으로 활동한 사람들로

민영화가 된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윤논리와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기업들의 행태를 통해 민영화는

선구조라는 논리를 과감하게 깨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민영화를 통해 전력대재앙을 맞은 90년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민주주의적 참여 보장 없이

기업측의 자료제시와 정부의 추진력에 밀려 수도부분을 민영화한 영국의 예를 보여주면서 민영화의 허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도국으로써 자원부국인 브라질이 전력부분을 민주적인 규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외국계기업에 민영화함으로써 생긴 천문학적인 전력비용 상승을 통해 대책 없는 민영화의 그늘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이 책은 민영화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지만 절차적 보장과 투명한 자료공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미국에서도 선순환 구조로 굴러가지 않는 민영화를 전적으로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저자들은 민영화 이후에도 끊임없는 규제와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다만 그 제도를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속에 있던 과거의 논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다양성의 가치를 통해 실현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대책없이 기업들의 논리와 민영화의 단기간의 성과에만 집착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수익분은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돌아가며

그 책임은 결국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지여야 한다는 것을 이 책 전체를 통해 주장하고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영화의 천국같은 미국도 사실은 그 민영화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거쳐서 승락하고

민영화 이후에도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서 정부의 기업이윤을 제한하며

그 이윤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기업들은 로비를 계속하면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켜

공공적인 마인드를 붕괴시키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부에서 민영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보고서에 가까운 책을 읽어봤는지도 의문이고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외국사례를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마 좋은책이 되리라 생각되내요

편집자체가 읽기 편한것은 아니지만 책 후반부인 14장에 역자가 간단하게 이 책 전체의 흐름을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

그것부터 읽으시고 천천히 앞부터 읽어나가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껍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큰 경제스캔들이었던 엔론사태도 언급을 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으니 재미있게 읽으실 분들도 계실 듯 하내요

철저한 준비에도 사후관리를 소홀하게 할 경우 국민들이 맞을 재앙을 생각하면 답답하내요

구지 하지 않아도 될짓을 하는 정부를 보면 프로스트의 가지않은 길 오탁후들이 아닌가 생각하내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