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까이는 법조인들에 대한 단상??
- 작성일
- 08-10-14 00:20
사진과도 같이 사람들에게 맨날 까이는 법조인들...
법원앞에는 항상 사법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하루도 안빠지고 나와서 시위하고..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모두 욕먹는 지금...아니 예전부터 계속해서...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존하는 곳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아닌 이상...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사람들....어쩔 수 없이 반대편의 사람에겐 욕 먹을 수 밖에 없는 곳..
정의? 평등?
현재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평생동안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였으며, 부모님을 부양하고...기타 등등...뭐 아무튼 유죄의 실형선고..
피고인은 평생 대기업 총수로서 국민과 경제에 보탬이 되었고...사회적 위치를 고려하고 법리상 유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 빼고...유죄에 집행유예..벌금은 면제...
이놈의 나라가 정말 정의롭고 평등한가요?
아닙니다...최소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결국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기본권과 권리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을
상실한 이상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곳이죠...지금의 이곳이...
기본적인 삶의 터전도 없어지고 있는 여기....상대적 박탈감이 더해지는 곳...양극화는 어쩔 수 없다고 개인의 능력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저들...
저도 너무 싫습니다...
법원앞에는 항상 사법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하루도 안빠지고 나와서 시위하고..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모두 욕먹는 지금...아니 예전부터 계속해서...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존하는 곳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아닌 이상...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사람들....어쩔 수 없이 반대편의 사람에겐 욕 먹을 수 밖에 없는 곳..
정의? 평등?
현재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평생동안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였으며, 부모님을 부양하고...기타 등등...뭐 아무튼 유죄의 실형선고..
피고인은 평생 대기업 총수로서 국민과 경제에 보탬이 되었고...사회적 위치를 고려하고 법리상 유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 빼고...유죄에 집행유예..벌금은 면제...
이놈의 나라가 정말 정의롭고 평등한가요?
아닙니다...최소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결국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기본권과 권리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을
상실한 이상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곳이죠...지금의 이곳이...
기본적인 삶의 터전도 없어지고 있는 여기....상대적 박탈감이 더해지는 곳...양극화는 어쩔 수 없다고 개인의 능력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저들...
저도 너무 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