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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투자회사, 사모펀드 은행 소유규제도 대폭 완화
정부, '금산분리 완화정책' 발표‥뜨거운 논란 예상
금융위, "11월 중 국무회의 등 의결‥연내 국회 제출"

대기업의 은행소유가 사실상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금산분리 원칙)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현행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1월 중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방안은 '금산분리 완화'가 주요 골자다.

현재 산업자본(비금융 부문의 자본총액이 25%이상 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 은행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높다. 원칙적으로 시중은행(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4%(지방은행 15%)초과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 승인 하에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또한 산업자본이 사원(산업자본이 PEF의 GP(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등)으로 참여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산업자본으로 간주, 은행주식 보유를 규제하고 있다.

□ 산업자본 은행주식 보유한도 4%→10%= 금융위는 산업자본이 시중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4%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는 대기업들이 은행 소유할 수 있도록 '통로'를 뚫어준 셈. 그러나 금융위는 10% 이상 초과로 보유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심사와 사후감독 강화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 금융위는 '4%초과보유, 최대주주(은행경영 관여자)'인 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함께 은행과의 불법 내부거래 혐의시 대주주 임점검사 등 대주주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등도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자본 확충을 위해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10%→15%)했다"며 "은행주식 투자자 저변 확대와 연기금, PEF등과 함께 의미 있는 수준의 은행지분을 보유한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주군(群)이 형성되어 책임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설명과는 달리 산업자본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으로 인한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우려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한 현행 규제 제도, 그간의 지배구조 관련제도 개선 등 규제환경 변화 및 금융당국의 감독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번 규제완화가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연기금, 사모펀드 은행 소유규제 완화= 금융위는 또 연기금이 투자한 BTO·BTL 관련회사 자산·자본규모는 산업자본 해당 여부 판단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현재 '국가재정법' 적용대상 62개 공적 연기금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요건(연·기금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권, 연·기금의 은행과 비금융회사 동시 보유 가능성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비 등)을 갖춰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한하도록 할 방침.

이와 함께 산업자본인 LP(유한책임사원)의 PEF출자지분이 3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PEF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도록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출자지분이 10%만 초과해도 해당 PEF자체를 산업자본으로 간주, 은행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PEF가 은행주식을 4% 초과보유해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산업자본인 LP가 GP(무한책임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은행을 우회지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LP가 PEF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은행주식 매각 조치 등 사후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성이 있고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연기금의 은행 주식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장애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며 "PEF관련 규제 완화로 다양한 국내외 잉여자금이 은행자본으로 유입, 외국계 자본의 투자확대로 외화유동성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산업 대형화, 정부소유 은행 민영화 걸림돌 제거"= 금융위가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은행산업 대형화와 정부가 소유한 은행(우리, 기업,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은행 자산규모 확대 뿐만 아니라 증자 등을 통한 자본의 질적 수준을 제고, 안정된 국내 영업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주요 은행들의 자산규모는(2006년 말) 우리은행이 2300억달러(66위), 신한은행이 1900억달러(79위), 국민은행 1800억달러(82위), 하나은행 1200억달러(104위) 등으로 UBS(1조9600억달러, 1위), 바클레이 뱅크(1조9500억달러, 2위) 등 세계적 은행과는 거리가 먼 형편.

이와 함께 큰 덩치로 산업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민영화 및 지분매각을 위한 '활로'를 열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금융위의 이번 개선안에 대한 찬.반논란은 치열할 전망이다. 따라서 실제 법 개정 및 시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이 달러 푼게 이런 이유였던건가요... 삼성은행 허용...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