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인치
- 작성일
- 09-11-20 00:28
대학 1학년인가, 2학년에 배우는 과목중에 영미법이라고 있습니다.
뭐 로마법부터 해서 영미에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배우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아님 말고;;)
오늘 100분토론을 보면서,
법치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그 영미법이란 과목을 수강하면 Rule of Law 라는 말을 배웁니다.
법의지배라고 하죠. 로마법과 영미법의 근간이 바로 "법의지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법치주의와는 다릅니다.
웃기는게, 영미법에는 성문법이 없습니다. 법의지배라고 하지만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무엇이냐.
바로 common sense,
일반적인 평균인들의 상식과 관습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그것을 통한 지배,
지배자의 결정과 정치는,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과 관습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법치주의는 게르만 법에서 발전한 이론입니다.
법을 통한 시스템의 지배를 이야기하죠.
특히나 2차대전에서 히틀러의 지배를 통해서,
나치 일당독재를 경험한 독일은,
독재자나 소수권력집단의 권력독점을 경계하고자 하고,
이것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법실증주의와는 다르죠.
100분토론 하는데,
나경원과 박형준이 이야기하는건 법실증주의죠.
있으니 무조건 지켜야 하고,
어떤 사정이나 정황을 살펴서,
근본적 원인을 치유하기전에,
법을 어기는 행위 자체가 악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인거죠.
영미법의 법의 지배라는 원칙은,
천년가까이 영미가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만들어 오면서 정립된 것이죠.
영미에서의 어떤 법,
특히 근간이 되는 헌법이라는 건,
common sense 입니다.
common sense가 없는 것들이 법치를 이야기하니 갑자기 욕이 나옵니다......
뭐 로마법부터 해서 영미에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배우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아님 말고;;)
오늘 100분토론을 보면서,
법치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그 영미법이란 과목을 수강하면 Rule of Law 라는 말을 배웁니다.
법의지배라고 하죠. 로마법과 영미법의 근간이 바로 "법의지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법치주의와는 다릅니다.
웃기는게, 영미법에는 성문법이 없습니다. 법의지배라고 하지만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무엇이냐.
바로 common sense,
일반적인 평균인들의 상식과 관습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그것을 통한 지배,
지배자의 결정과 정치는,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과 관습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법치주의는 게르만 법에서 발전한 이론입니다.
법을 통한 시스템의 지배를 이야기하죠.
특히나 2차대전에서 히틀러의 지배를 통해서,
나치 일당독재를 경험한 독일은,
독재자나 소수권력집단의 권력독점을 경계하고자 하고,
이것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법실증주의와는 다르죠.
100분토론 하는데,
나경원과 박형준이 이야기하는건 법실증주의죠.
있으니 무조건 지켜야 하고,
어떤 사정이나 정황을 살펴서,
근본적 원인을 치유하기전에,
법을 어기는 행위 자체가 악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인거죠.
영미법의 법의 지배라는 원칙은,
천년가까이 영미가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만들어 오면서 정립된 것이죠.
영미에서의 어떤 법,
특히 근간이 되는 헌법이라는 건,
common sense 입니다.
common sense가 없는 것들이 법치를 이야기하니 갑자기 욕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