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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회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제공자가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며 당시 다수 업체가 방화벽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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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관련법을 준수했으니 옥션의 책임은 없다라는 식인거 같은데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기술의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건 사실상 손을 놔버리겠다는 발상이죠.

결과적으로 회원들의 정보가 유출되었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법의 형식적인 준수만을 근거로 

옥션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의문스럽네요.

오픈웹 소송에서도 보듯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영역에서 

법원은 자신들의 무지를 근거로 힘있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