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례하면 헌법을 흔들 수 있습니다.
- 작성일
- 09-11-12 15:49
다시보니 지난달에 이런 공문이 행안부랑 교과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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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노조의 각종 행사 개최 시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므로, 공무원이 직무내외를 막론하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도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리니,
3. 각 기관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민중의례 실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의례 : 노동운동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으로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의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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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참 세세한걸 친절하게 잘 지적해주는 듯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