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온라인상에서 젊은 분들이 정치문제로 논쟁하는 경우 중에서 친노무현계열 성향과 친진보계열성향의 다툼도 있습니다. 친한나라계열은 일단 차치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과거 김대중-노무현 때 얼마나 민주화가 성숙했느냐. 그때 아니었으면 오늘날 진보진영 숨 쉴 공간도 없었다."는 시혜적 논리와 "노무현때도 대량해고 당해서 농성하는 사람들을 용접해서 가두거나 빤스만 입혀놓고 발가벗겨 유치장에 가두는 등의 만행과 FTA반대 시위 농민을 죽이는 등의 악행은 있었다."는 도찐개찐논리가 서로 대립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 꽤나 답답합니다. 이건 핵심요소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겁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건가요?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 실생활이 진짜 바뀝니까? 우리가 처한 모순적인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집권자가 바뀐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대중의 당선으로 세상이 바뀐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시발점을 열었을 뿐입니다. 노무현의 당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발점입니다. 민주화의 완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연겁니다. 마치 사학법 개정의 포문을 연것 처럼 말이죠. (완성되지 못하고 기득권에 의해서 누더기가 되었지만 말이죠.)

진짜 적은 누굴까요? 서프에 자주 나오는 논리대나 민주당/국참당 지지자들 말대로 진보진영은 야권표를 갉아먹는 한나라당 2중대일까요? 혹은 그 반대로 진보진영 말대로 이명박 정부나 그전 민주당 정부나 도찐개찐일까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랜드 사태때 열린우리당 정권 하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사간 중재를 위해서 대화를 마련해본 적이 있습니다.(물론 이 자식은 그때 양아치짓꺼리 했습니다만 그건 일단 차치하고.) 이때 수배중인 노측간부들의 신변보장을 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러다가 철회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보수언론이 정권이 초법적인 행동을 한다고 쌩난리를 치고 공안권력(검경)이 대화를 위해 신변보장하주는 자체에 대해서 법을 넘어선 행동이라고 제약을 해서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들(기득권 및 공안권력)은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알아서 민노당 서버 탈탈 텁니다. 누가 안시켜도 초법적인 행동 균형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한 전공노와 전교조 교사 때려잡으려다가 그게 불발이 되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빨갱이로 모는 한편 다른쪽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민노당 후원했던 전교조 및 전공노 조합원들을 공략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민주주의의 적이 누구인지 누구를 공략해야하는지 나옵니다. 지금 민주화에 역행하는 적은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단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대선에서 박근혜가 떨어지고 유시민이나 노회찬이 된다고 칩시다.(될리도 없겠지만서도) 그게 민주주의의 완성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건 단지 시작일뿐입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여론이란 측면에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단순한 지지율로만 봤을때는 솔직히 이명박에게 많이 밀립니다.) 이건 시작만 시켜줬지 도움을 하나도 안줬기때문이란 측면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언론과 기득권과 공안권력 등이 철저하게 밀어주고 있는 양상인 반면, 노무현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컸죠.

이명박이 하야해도 혹은 감옥에 가도 영원한 것은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공안권력입니다.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 정권이 바뀐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2, 제3의 기륭사태, 이랜드사태가 이어질 것이며 이런 틈을 수구세력은 놓치 않을겁니다. 서프에서 민노당에 대한 비판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죠.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기득권층)의 노림수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의 적이 한나라당일까요?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순간 이상한 선거공학에 매이게 되고 그 결과 역으로 정치공작에 당하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기득권이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공당에 불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상대는 누구인가? 이것 부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기존 세상에서 새로운 승리자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인가?

저는 우리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허상과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허상 뒤에 실세들이 숨어있음에도 말이죠. 허상은 무엇이고 실세는 무엇일까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말한다'만 읽어도 지금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실세가 바로 <금권>과 <공안권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상당부분 허상입니다. 단지 시발점일 뿐입니다.

야권이 연합해야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단지, 본질을 봐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본질을 혁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허상만을 쫓을 겁니다. 그 허상의 이름만 바뀌겠죠. 민정당에서 민자당으로 신한국당으로 한나라당으로.... 그리고 영원히...









정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