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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 도중에 제 생각과 다소 다른 글들이 있어서 함 써봅니다.

서울에 살면서 요즘 느끼는 것은..동네마다 이쁘게 꾸미는게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재건축 경축 마크도 보구요. 재개발 경축 마크도 보입니다. 한강은 물론이고 한강 부근 하천 정비도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서울촌놈들에게는 집값 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강 조망권..문화시설..제반 시설의 기본은 평평한 대지와 한국적 관점(?)인 배산 임수 조건이 있고 좋은 직장이 부근에 있으면 집값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집값이 또 상승해서 짜증이 많이 납니다. 이미 제 소득수준으로는 평생 벌어도 서울에서 집 사기 힘듭니다. 수도권에 내려가볼려니.. 수도권의 집값 발전도 제가 상경할 당시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4대강 대운하는 반대합니다. 원피스 만화처럼 하늘섬 찾아갈 일도 없구요. 4대강 살리기도 많은 예산 투입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4대강 살리기가 수도권 주민에게 꼴갑지 않은 세금 낭비이지만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라도 낙후 지역과 경상북도 낙후 지역의 거점 지역에 향후 개발가능성(주택용이든 산업용이든) 높은 지역의 전제로써 적은 예산으로 임야 등을 대지로 바꾸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땅값 차이가 다시 벌어지려 합니다. 저는 거품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상대적 다수가 수도권에 살면서 행하는 묵시적이면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다수의 횡포라 규정합니다.

수도권 사는 사람들 중 일부는 지방이 낙후되었다면서 지방 집값이 수도권보다 어이없이 많이 낮은 현재의 상황을 당연히 여깁니다. 지방에 가보면 수도권보다 정말 살기 좋고 교육시설도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물론 전라도 쪽과 강원도 쪽과 경상북도 쪽은 그렇지 않기에 4대강 살리기가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적인 생각이겠지요. 건설회사가 년말에 장난삼아 보도블럭 뒤엎듯이 어리석은 자세로 4대강 살리기에 임한다면 쓸데없는 세금 낭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소도시의 개발 혹은 부지 조성 정도의 개발은 용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지껏 해왔던 국토 종합 발전계획과는 차별성 있다고 봅니다. 소외된 지역을 4대강 유역 주변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건 서울 강남지역의 지가가 택도 없이 높은 상황을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세금을 매기고 지방의 터무니 없이 낮은 지가로 인한 지방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지방 지가의 인플레를 통해서라도 회복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4대강 살리기가 어렵다면 서울 강남에 특단의 헌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말도 안되는 거품을 쓸어내어야 합니다. 한쪽의 가치를 높이든지 다른쪽의 가치를 낮추어서 상대적 형평성을 높여야 합니다.

 고로 저는 정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어느 정도 예산의 균형성과 성과의 효과성을 추구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