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마이데일리 = 장서윤 기자] 헌번재판소가 탤런트 옥소리(40, 본명 옥보경) 등이 제기한 간통죄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이기는 하나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가족의 초석인 혼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순수한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데 대한 사회적 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간통 및 상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량한 가족제도 보장을 위한 제도를 위한 것이라고 볼 때 간통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신설된 간통죄는 형법 241조를 통해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229조는 '형법 241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이 제기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1990년과 93년, 2001년에 이뤄진 세 차례 심리에서 간통죄 위헌여부에 대해 모두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이혼소송 과정에서 탤런트 옥소리가 네 번째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관심을 모았다.



원문주소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32&newsid=20081030141914854&p=mydaily

=========================================================================================

개인적으로 간통죄의 형법처벌은 아니라고 보는데...

헌재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은 형사적 처벌사유라고 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