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불펜 > 불펜 > [펌]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합헌

안마사 위헌소송(자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06년 5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보건복지부령)'는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마포대교에서 장기농성을 벌이고 시각장애인 한 명이 투신자살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국회는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토록 의료법을 개정해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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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7864@yna.co.kr

잘된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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