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 작성일
- 09-09-24 14:46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090924141755A&code=940100
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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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말도 안되는 법률이 없어질 가능성이 생겼다는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위헌 의견이 5명이고, 불합치 의견이 2명인디 불합치 판결이 나왔군요. 집시법 날려 먹을 수 없으니 이래 한 건 이해 하지만, 영 미적지근하네요.
법 바꿀 때까지 얼마나 밍기적 댈지 볼만하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