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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씨입니다.^^

9월 17일 기자회견 이후에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님이 어이없는 국정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각 방송사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발송하였고, 여러 언론사에서도 이를 기사화해 주었습니다.(몇몇 언론사들은 빼고요.^^a) 오늘 시민사회단체들도 국정원의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는 뉴스도 함께 보도되었네요.

(SBS뉴스에서 좀 전에 보도를 했던 영상을 아래의 링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922210411065&p=sbsi (새 창으로 열기))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국민에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리적으로도 큰 쟁점이 될 것이라 합니다. 국가나 국가 기관은 인격체가 아니기때문에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법제처장님이나 ㅈ대학 법학과 교수님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원순씨에 대한 소장을 처음 봤을때 먼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원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저 맨위에 위엄있게 게시되어 있는 저 소장을 보시라~ 두둥!) 대한민국은 국민의 집합체이고, 국민들을 위해 중요한 행정, 사법, 입법 활동을 해야합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저의 동의 없이, 저는 동의할 사이도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원고가 국민 박원순을 고소했습니다.

"이 뭥미? 누가 나에게 동의를 구했나용? 난 대한민국에 속했지만 이런 이상한 소송의 원고가 되기는 싫은데..."

"국모씨의 딸인지 아들인지 모를 정원이가 올해의 10대 뉴스를 다 채워주려고 이런 일을 벌였나..? 국정원이나 국정원장이 원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고라니!"

맨 위의 소장을 보시면, 정말로 대한민국 네 글자가 덩그라니,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 마이 갓!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원순씨를 고소했다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진실을 위해 국가 권력을 견제하려 했던 국민을 고소했다면, 옳다쿠나, 그 원고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을 지워다오! 내 이름을 빼다오! 난 이 소송에 동의 할 수 없단다!